청와대·새누리, 또 직권상정 압박 안보이슈로 국면전환 노린 ‘총선용’

박대통령이 운 떼자 전방위 여론전
정의화 의장 “여야 합의 우선” 거부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 등에 관한 법률’(사이버테러방지법) 국회 통과를 겨냥한 본격적인 ‘여론전’에 돌입했다. 국정원은 때맞춰 북한의 주요 인사 스마트폰 해킹 사실을 공개하는 등 ‘역할 분담’에 나선 모습이다. 하지만 2월 임시국회 종료를 불과 사흘 앞둔데다, 정의화 국회의장도 사이버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을 거부하고 있어 국회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여당이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여당에 유리한 ‘안보 이슈’를 부각시키려는 의도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8일 “지금 북한의 사이버테러 위협이 점점 더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이버테러방지법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전날 “당정청이 잘 협력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이버테러방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한 바 있다.

새누리당은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법안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등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이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이버테러방지법을 국회에서 처리하려면,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말고는 방법이 없다. 야당이 사이버테러방지법에 대한 안건조정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여야 동수로 구성된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겨지면 최장 90일까지 계류된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정의화 의장에게 사이버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을 요청했으나, 정 의장은 “여아 합의가 우선”이라며 거부 입장을 밝혔다고 원 원내대표가 전했다. 의장실 쪽은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해 처리한 지 일주일여 만에 또다시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는 청와대와 여당이 ‘굳이 지금’ 사이버테러방지법 통과를 압박하는 것은 4·13 총선을 의식한 ‘정략적 행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야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실정을 총선의 주요 화두로 제기하자, 안보 프레임을 전면에 내세워 이슈를 전환하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또 ‘야권통합’이 총선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야당이 정국을 주도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공천을 둘러싼 내분이 부각되자 이를 희석시키기 위해 북한, 테러 등 안보 의제를 강조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사이버테러방지법이 꼭 필요하다면 총선 뒤 새로 꾸려진 국회에서 여야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해도 늦지 않다”며 “청와대와 여당이 가능하지 않은 직권상정까지 요구하고 나선 것은 ‘선거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최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