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정부 “진전된 내용도 진정성도 없어”

“핵보유국 굳히기 의도” 일축하며
“북, 공식 회담 제안으로 안봐
수락-거절 밝힐 필요성 못느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노동당 7차 대회에서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제안하고 ‘세계의 비핵화’ 등을 강조했지만,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는 8일 “진전된 내용도, 진정성도 없다”고 폄하하는 분위기다.

청와대는 이날 김정은 제1비서가 밝힌 ‘당대회 사업총화’ 보고와 관련해 청와대 차원의 공식 견해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북한의 전형적인 치고빠지기 전략”으로 평가하고 있다. 김 제1비서가 밝힌 “책임있는 핵보유국”, “세계의 비핵화 실현을 위해 노력” 등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세계의 비핵화는 세계 핵보유국이 비핵화에 나선다는 전제를 깐 것으로 의미가 없다”며 “핵보유국 지위를 굳히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또 “남북 군사당국의 대화와 협상”을 강조하며 남북 군사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도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회담에 나서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는 북한의 ‘유화적’ 발언이 중국의 압력, 러시아의 대북 제재 논의 등 북핵과 관련된 외부 압박이 강해지자, 고립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나온 방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후 ‘통일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일치된 입장”이라며 “북한이 핵개발과 도발 위협을 지속하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와 협상을 거론한 것은 전혀 진정성이 없는 선전 공세에 지나지 않는다”는 공식 반응을 내놨다. 긍정적 반응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대회 기간 북한의 5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김 제1비서의 군사당국회담 제안을 적시해 공식 거절·거부하지 않은 대목은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정부 당국자는 “공식 회담 제안으로 보지 않는다. 공식 제안이 오면 그때 가서 판단할 문제”라고 최소한의 여지를 뒀다.

최혜정 김진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