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논의 지켜볼 뿐” 거리두는 청와대

“불가 입장엔 변화 없어”
친박계, 이원집정제 ‘관심’

20대 국회 시작부터 점화된 개헌 논의에 대해 청와대 쪽은 “(개헌할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 헌법 개정안 발의 권한이 대통령뿐 아니라 국회에도 있는 만큼, 국회 차원의 움직임을 막을 수는 없지만 청와대가 개헌 논의에 뛰어들진 않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청와대가 (국회의) 개헌 논의에 대해 옳다 그르다를 밝힌 적도 없고, 할 상황도 아니다. 연초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입장에서 전혀 변화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이던 2012년 11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뼈대로 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취임 이후엔 개헌 논의에 선을 그어왔다. 지난 4월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도 “지금 개헌을 하게 되면 경제는 어떻게 살리는가”라며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개헌 논의에 청와대가 참여하는 순간, 박 대통령이 강력히 추진해온 노동시장 개편 등 주요 현안이 모두 ‘개헌 블랙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가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은 (국회의) 고유 권한이고 막을 방법도 없다”면서도 “청와대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새누리당에서는 친박근혜계(친박계)를 중심으로 불씨를 남겨두고 있다. 지난해 11월 친박계 중에서는 처음으로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공개 거론했던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개헌 필요성이 거론되는 것에 동의하지만, 내년 초부터 적극 연구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친박계 핵심인 최경환 의원도 사석에서는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진박’으로 불리는 헌법학자 출신의 정종섭 의원이 개헌을 다루는 ‘국가혁신을 위한 연구모임’을 주도하는 점도 눈길을 끈다. 정 의원은 “여야 정치권에 개헌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올해 말이나 내년 초 국민투표에 부칠 시간은 충분하다”고 했다. 최혜정 김남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