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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신공항 선정 앞두고 ‘텃밭 분열’ 노심초사

등록 2016-06-16 20:50수정 2016-06-16 22:17

“경제논리 따라 결정, 정무적 판단 작용안해”
영남 민심이반 가능성…레임덕 가속화 우려
영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발표를 앞두고 대구·경북과 부산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청와대가 ‘후폭풍’ 수습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 중 어느 곳이 선정되더라도 여권의 핵심 텃밭인 영남의 ‘분열’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신공항 입지 선정은 경제논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며 “정무적 판단을 개입시킬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신공항 입지 선정 용역을 맡은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보고서 제출 마감일은 오는 24일로 알려져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신공항은 경제성이 있다고 해서 추진하는 것이고, 입지 선정은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해 외국기관에 용역을 맡긴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불개입’ 원칙을 고수하며,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신공항 선정 과정에 거리를 두어, 불똥이 청와대로 튀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하지만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신공항 유치전 과열 양상이 현 정부 핵심 지지기반인 영남의 민심이반으로 이어질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대구·경북·경남·울산과 부산이 갈등을 빚으면서, 신공항 입지가 밀양으로 결정될 경우 부산이 여권 지지세력에서 이탈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는 점이 청와대가 우려하는 대목이다. 자칫 임기말 권력누수를 가속화하고 정권 재창출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4년 9월 신공항 항공수요조사 연구용역 결과 발표 이후 국무회의에서 “갈등이 커지지 않도록 지자체간 평가기준에 대한 합의를 먼저 이루고, 결과를 수용한다는 원칙이 견지되도록 해주기 바란다”며 “관계부처, 지자체, 전문가 그룹 등을 중심으로 경제논리 하에 논의를 추진해 나가서 국책사업 갈등 방지의 선례가 되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서병수 부산시장이 신공항 유치에 시장직을 걸겠다고 밝히고 부산 지역 정치인들도 가덕도 유치전에 뛰어들자, 청와대는 정치권이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있다며 당혹감과 분노를 나타내고 있다.

탈락한 지역을 달래기 위한 ‘반대급부’ 제공도 거론되지만 청와대 기류는 부정적이다. 한 청와대 참모는 “민심을 달래겠다며 섣부르게 ‘당근’을 제시하는 것이 오히려 입지 선정의 신뢰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며 “선정 방식과 배경, 이유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설득하는 ‘정공법’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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