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서별관회의 수상한데… 박 대통령은 “정치적 공방 대상 아냐”

국무회의서 구조조정 필요성 강조
추경·노동관계법 통과도 거듭 촉구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조선·해운 구조조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경제가 활력을 찾고 국가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는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선·해운 구조조정과 관련해 청와대 서별관회의(비공개 거시경제정책협의회)의 성격 및 결정 내용, 책임 여부 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으나, 이를 ‘정치적 공방’으로 깎아내린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하반기 기업구조조정이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민생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을 잘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대통령은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해 “이번 추경은 구조조정을 보완하기 위한 실업대책이면서 동시에 일자리 창출을 통해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처방”이라며 “국민의 소중한 혈세가 제대로 쓰이고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국회의 추경심의에 전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파견법 등 노동관계법을 구조조정의 보완책으로 들며 통과를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대내외적인 경제 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늘어나는 실업자들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선 노동개혁이 시급한 과제”라며 “현재의 대내외적 어려움을 이겨내고 경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민, 기업, 정부 모두가 하나가 돼서 국력을 결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들이 있는데 올해 여름휴가 기간 많은 국민이 이 지역들을 방문하면 어려움 극복에 큰 힘이 될 수 있다”며 “거제의 해금강, 울산의 십리대숲을 비롯해 특색있고 매력적인 관광휴양지를 적극 발굴해 알리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북한이 우리 사회 내부의 갈등을 노리고 국제적으로는 대북 국제공조체제를 균열시키기 위해 여러 시도를 하고 있다”며 “우리도 이럴 때일수록 더욱 경각심을 늦추지 말고 분열되지 않고 하나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국민단합’을 거듭 강조했다.

최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