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인사권 제약 ‘거국내각’에 난색 대통령 권한 유지 ‘책임총리’에 무게

여야 합의 인사들로 총리·내각 구성
거국내각 수용땐 대통령 권한 위축
박대통령, 사태 수습 주도 의지

새누리당 지도부가 30일 ‘거국중립내각’을 정국 수습방안으로 제시하면서, 청와대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집권여당이 대통령에게 ‘2선 후퇴’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셈이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새누리당의 요구에 대해 일단 공식적인 입장은 내지 않았다. 하지만 내부에선 거국중립내각이 현재의 혼란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며,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기류가 강하다. 우선 내각 구성을 두고 여야가 충돌할 공산이 큰 데다, 내각이 꾸려진다 해도 여야의 견해 차에 따라 경제·안보 등 주요 국정현안이 표류할 것이라는 우려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거국중립내각은 자칫 ‘정치 내각’이나 ‘야당 내각’으로 전락할 우려가 많고, 이것 자체가 국민을 위해 좋은 것인지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보다는 책임총리제 쪽에 더욱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거국중립내각은 여야가 합의해 추천한 인사들로 총리 등 내각을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제약이 크지만, 책임총리제는 총리가 헌법상 보장된 국무위원 제청·해임건의권을 행사해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이다. 책임총리제에 무게를 둔다는 것은 청와대가 대통령의 권한 포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청와대는 지난 28일 ‘최순실 게이트’ 수습방안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흔들림 없는 국정운영을 위해서 다각적 방향에서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 주도로 수습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가 관심을 두고 있는 책임총리제는 오히려 ‘시간끌기’용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새누리당의 한 비주류 중진의원은 “총리는 국회의 인준이 이뤄지지 않으면 임명되지 않는다. 후보자 임명, 인준 절차 등을 거치는 두세달 동안 관심을 분산시켜 대통령에게 쏠리는 시선을 피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또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민심 이반이 심각하고, 현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이 정치권의 거국중립내각 구성 요구를 마냥 외면할 수만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최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