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덮기’ 국면전환용…‘누구와 상의했나’ 의혹도 커져

[박 대통령, 일방개각 왜?]
참여정부 인사 ‘책임총리’ 포장
박 대통령, 정국 주도권 노골화
청와대 “거국내각 취지 살렸다”

최순실 국정농단 책임론 커지자
‘총리인준 갈등’ 시선돌리기 의심
‘김기춘 전 실장이 큰그림’ 말 돌아

박근혜 대통령이 2일 참여정부 출신인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국무총리 후보자로 전격 지명하면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책임총리제’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순실 국정농단’의 배후로 박 대통령이 지목되는 만큼, 정치권이 대통령의 권한 이양과 여야 협의를 통한 국무총리 선출 등을 요구해왔지만 이를 거부한 것이다. 미르·케이(K)스포츠재단 자금모금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자, 깜짝 ‘개각 카드’를 통해 시선 돌리기에 나선 것이라는 의심이 나온다.

이날 박 대통령이 정치권과 사회 각계의 요구를 무시한 채 개각을 전격 단행한 것은 국정 주도권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의지로서, 2선 후퇴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날 개각이 ‘행정부 마비’로 인한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처라고 주장했다. 또 참여정부·호남 출신 인사들을 내각에 기용하는 만큼, 여야가 주장하는 거국중립내각의 ‘취지’를 사실상 살렸다는 설명도 내놓았다. 김병준 총리 후보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을 지낸 ‘야권 인사’로 분류되고, 임종룡 경제부총리 후보자와 박승주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는 각각 전남 보성, 전남 영광 출신이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총리 인사와 관련해 “정치권이 요구하는 거국중립내각 취지를 살리기 위해 김 교수를 책임총리로 발탁했고, 신임 총리에게 대폭 권한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정책 성향이 다른 참여정부 인사를 새 총리에 기용한 것은 대통령이 국내 정치에서 뒤로 물러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새 국무총리가 경제·사회·교육 등의 내치를 맡고, 박 대통령은 북핵 대응 등 외교·안보 문제에 집중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날 개각은 과정과 내용에서, 여야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요구해온 거국중립내각이나 책임총리제와 다르다. 박형준 동아대 교수는 “박 대통령이 정말로 책임총리제를 할 생각이었다면 사전에 여야에 자신의 구상을 먼저 밝히는 등 정지작업이 있었어야 한다. 프로세스(절차)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인물 선정에 있어서도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는 게 그동안 전직 국회의장 등 사회 원로들의 조언이었다. 박 대통령의 이날 기습 개각은 이런 요구를 무시한 채 국정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마이 웨이’를 선언한 것으로 해석된다.

2일 오전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박정희 탄생 100돌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출범식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참석해 앉아 있다. 김 전 실장은 정국 수습에 개입한다는 의혹에 대해 “관여하는 바 없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또한 정치권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일방적 개각을 단행했다는 점에서, 국정 수습보다는 국면전환용 ‘꼼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의 칼날이 점차 박 대통령을 향해 오는 상황에서, 책임총리 카드를 던져 ‘최순실 정국’을 ‘총리 인준 정국’으로 전환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한 중진의원은 “박 대통령의 총리 지명은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과 인식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최순실 사태를 일단 벗어나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이 ‘최순실 사태’ 속에 이처럼 청와대와 내각 개편 등을 진행하는 모습을 두고 ‘누구와 상의하는 것인가’라는 의혹도 커지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사태 수습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린다는 말이 나온다. 김 전 비서실장은 이날 ‘박정희 탄생 100돌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국 수습에 개입한다는 의혹에 대해 “관여하는 것 없다”고 말했다. 김병준 총리 후보자 지명에 청와대와 교감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최혜정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