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에 임명제청권만 주겠다? 아직 사태파악 안되는 청와대

헌법에 규정된 권한…야당은 국무위원 임면권 요구
청와대 “새로 추천된 총리와 논의 가능” 밝혔지만
야당에선 박대통령 ‘권한 이양’ 명확한 선언 촉구

청와대는 9일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국회 추천 총리’의 권한 범위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이 실질적인 권한을 드린다고 한 만큼 임명제청권 등 총리 권한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헌법에 규정돼 있는 총리의 권한인 국무위원 임명제청권·해임건의안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기존 청와대의 입장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총리의 ‘국무위원 임면권’ 등과는 거리가 멀다. 총리의 권한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일단 새 총리부터 선출해놓고 ‘개문발차’하자는 식이지만, 이를 야당이 수용하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새 총리의 권한에 대해 이렇게 답했고, 내각 구성권을 아예 새 국무총리에게 주는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는 “우리 입장에서는 국회에서 대통령이 말씀하셨으니 국회에서 조속히 총리 후보자를 추천해 주시기를 바란다. (추천해) 주시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전날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신임 총리를 추천해줄 것을 요청한 뒤 “신임 총리가 내각을 통할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을 보장해서 그런 취지를 잘 살려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야권은 책임총리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 이양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며 비판하고 있다. 정 대변인은 “오늘 허원제 정무수석이 국회를 방문해 (권한 이양에 대한) 설명을 하고 협조도 구하는 일이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사정기관 인사권까지 총리한테 넘기라는 야권의 요구에 대해선 “총리가 임명되면 권한을 충분히 드린다고 했으니까 새로 추천된 총리와 국회간 협의가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며 “영수회담을 요청하고 있는데 (회담이) 이뤄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 같이 논의하고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은 영수회담 이전에 박 대통령이 직접 권한 이양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정리해주길 요구하고 있다.

한편, 정 대변인은 최순실 파문으로 미국 대선 등 한-미 관계를 비롯한 외교 문제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 “지난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열렸고, 미 대선 관련 조처를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축전을 보내느냐는 질문에는 “결과가 나오면 관례에 따라 진행되는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임 중인 2008년 11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되자 축전을 보내고 전화통화를 한 바 있다.

최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