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박 대통령 방탄’ 시나리오

①특검 중립성 핑계대며 시간끌기
②탄핵 갔을때 헌재 기각 총력대응
③엘시티 수사 흘리며 초점흐리기
④보수세력 결집될 때까지 버티기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달 초로 예정된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특검’ 출범을 앞두고 변호인단을 새로 꾸리는 등 ‘총력 대응’ 체제를 다지고 있다. 전날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가 발표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중간 수사결과가 공정하지 못하다며, 특별검사에서 치밀한 ‘법리 논쟁’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통화에서 “(전날)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를 보고 박 대통령의 변론을 자청한 분들이 여럿 있다”며 “12월 초 가동될 특검에 대비해 다음주께는 변호인단이 본격적으로 꾸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대표적인 ‘원외 친박’인 유영하 변호사를 유일한 법률 대리인으로 내세웠으나, 폭넓고 본격적인 수사가 예고되는 특검에선 변호인단의 ‘체계적 변론’을 통해 세세한 법리 논쟁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정치권에서 박 대통령 탄핵 논의가 시작되자, 일단 특검 수사를 통해 최대한 시간을 벌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유리한 결정’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특검의 수사 결과가 헌재의 탄핵 심판에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헌재는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하거나 인용할 뿐, 박 대통령의 위법행위를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에 청와대는 최장 120일로 예정된 특검에 ‘다걸기’해 검찰의 공소내용을 모두 반박한 뒤, 헌재가 이를 수용해 탄핵안을 기각하는 것을 ‘최상의 시나리오’로 판단하고 있다. 헌재의 면죄부를 토대로 다시 국정에 전면복귀하겠다는 전략이다. 청와대가 전날 “차라리 합법적 절차에 따라 하루빨리 논란을 매듭지어달라”며 탄핵을 유도하는 태도를 보인 것도 이런 맥락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와 새누리당에선 “중립적 특검”을 강조하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특검법’은 야당이 추천한 2인의 특검 후보 중 한명을 박 대통령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다. 야당이 추천한 특검의 ‘중립성’을 문제삼아 지명을 미루거나, 특검 수사에서 박 대통령의 ‘공모’ 혐의가 다시 부각될 경우 중립성을 문제삼겠다는 방어막을 미리 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의 ‘버티기’는 또 최대한 시간을 벌어 골수 지지층 및 보수층의 결집을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실제로 박 대통령이 이 와중에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 체계 배치,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은 보수층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안들이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한국 사회를 보수-진보의 이념 대결로 몰고 가면서, 진영 싸움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사안들”이라며 “지지층을 다시 모으고, ‘내가 여전히 대통령이다’라는 신호를 발신하고 있다”고 짚었다.

박 대통령이 최근 외교부 차관 임명 등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도 흔들리는 공직사회에 박 대통령이 여전히 인사권자라는 점을 각인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또 엘시티(LCT) 비리 엄단 지시 등 검찰에도 여전히 ‘상급자’로서의 위신을 강조하고 있다. 최 교수는 “박 대통령은 사태 초반에는 ‘책임총리’를 내세우며 상황을 모면하려 했지만, 12일 100만 촛불집회 이후 퇴진운동이 본격화되자 민낯을 드러냈다”며 “일단 버티기로 시간을 벌며 그사이 상황 변화나 돌발변수 등을 기대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최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