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인천공항공사 4층 CIP 라운지에서 열린 ‘찾아가는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사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인천공항/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취임 뒤 첫 외부 일정으로 ‘국내 최대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업장’으로 꼽히는 인천공항공사를 찾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했다. 인천공항공사 쪽은 비정규직 1만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화답했다. 비정규직 축소 등 ‘질 좋은 일자리’ 창출 쪽으로 정부 노동정책을 대전환하는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인천공항공사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50여명과 간담회를 열어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처가 필요하다”며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이 정규직의 절반 수준이어서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로 사회 통합을 막고 있고 그 때문에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간접고용까지 합치면 (노동자의) 절반 정도는 비정규직이고, 지난 10년간 비정규직이 100만명 정도 늘었다. 새 정부는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문제부터 제대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약속하면서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의 직접고용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 등으로 30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취임 후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제1호 업무지시로 내리는 등 일자리 정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왔다.
이날 문 대통령은 “특히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안전과 생명 관련 업무 분야는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원칙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기획재정부에 “올 하반기부터 공공기관 운영 평가의 원칙과 기준을 전면 재조정하여, 공공기관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점 대상이 될 수 있게 함으로써 비정규직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올해 안에 공사 소속 비정규직 1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2020년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3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보고했고, 문 대통령은 “조속한 시일 내에 이행계획을 마련해 보고해달라”며 “어려움이 있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 같은 조치가 다른 공공기관과 민간으로까지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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