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대북기조 ‘4No’ 합의…“북 정권교체 원치 않는다”

문 대통령, 트럼프와 의견 일치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낼 것”
비핵화 목표 대북정책 구상 밝혀
독일 순방에서 ‘독트린’ 발표할듯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북한에 대한 적대적 정책, 군사적 공격, 정권교체나 정권 붕괴, 인위적인 한반도 통일의 가속화를 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대북 4노(No) 원칙’을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런 원칙에 합의함으로써 북핵 폐기를 위한 ‘대화’의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오는 5~8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독일 순방 때 ‘4대 불가(4No) 선언’을 뼈대로 한 대북정책 구상과 제안을 담은 이른바 ‘문재인 독트린’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워싱턴 디시(DC)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6월30일(현지시각)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전문가 초청 만찬’ 연설에서 “나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다. 우리는 북한을 공격할 의도가 없으며, 북한 정권의 교체나 정권의 붕괴를 원하지도 않는다. 인위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가속화하지도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과 공조하에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면 그 과정에서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나는 이러한 비전에 대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 우리는 보다 적극적으로 평화를 지키고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혀 ‘대북 4노 원칙’이 미국과 합의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의 새로운 방향은 ‘전략적 인내’에서 벗어나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라며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가 북한에서 핵 폐기를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현지시각)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기조연설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이 천명한 ‘4대 불가 원칙’은 한-미 간에 합의한 대북 원칙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군사적 공격, 정권교체·붕괴, 인위적 통일 가속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5월3일 국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밝힌 ‘3노(No)’ 원칙과도 일치한다. 문 대통령은 2일 성남 서울공항에 내려 귀국 인사말을 통해 “한-미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평화로운 방식으로 풀어나가자고 합의했다”며 “한반도의 문제를 우리가 대화를 통해 주도해나갈 수 있도록 미국의 지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5~8일 독일 방문 때 예정된 쾨르버재단 초청 연설에서 ‘4대 불가 선언’이 담긴 대북정책 구상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2000년 3월9일 독일 베를린에서 대규모 대북 경제지원 방안 등을 제시하며 남북 당국간 대화와 특사 파견 등을 제안하는 ‘베를린 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김 전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은 석달여 뒤 사상 첫 남북 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으로 꽃을 피웠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오전 백악관에서 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 강화 △북한 정책에 대한 긴밀한 공조 지속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공정한 무역 발전 등에 합의했다. 한·미 양국은 안보 관련 공조 강화를 위해 외교·국방(2+2) 장관회의 및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정례화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공동 언론발표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 이 문제가 양국 간 최대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최혜정 정인환 기자,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