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송영무·조대엽 딜레마

11일 이후 언제든 임명 가능
보수야당 7월국회 보이콧 예고
강행땐 추경·정부조직법 난항
여당 일부 야당과 ‘협상론’ 대두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된 뒤 인사말을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의원들이 불참해 의원 좌석이 많이 비어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10일 오전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별도의 일정 없이 휴식을 취하여 국내 주요 현안을 보고받았다. 당장 눈앞에 닥친 현안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다. 야3당이 7월 국회 ‘보이콧’을 예고한 상황에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포기하고 인사를 밀어붙일 것인지가 최대 관심사다. 문 대통령은 독일로 떠나기 전 국회에 이들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0일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해둔 터라,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11일 이후에는 임명할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인사와 추경은 별개 사안”이라고 말했다. 야3당의 구체적 입장이 각각 다른데다 장관 인사를 철회한다 해도, 야당이 추경·정부조직법 통과에 협조한다는 보장이 없는 만큼 임명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야가 합의해 국회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공식 건의한다면 대통령도 고민하겠지만, 현재로선 (지명 철회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두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엔 정국 경색의 책임론이 불거지는 것은 물론, 문 대통령이 공들여온 추경안 처리가 물 건너갈 수 있다. 청와대 쪽은 “민생을 볼모로 한 야당의 발목잡기”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독일 방문으로 얻은 정상외교의 성과가 국내 정치 문제로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때문에 여권 내에선 조대엽·송영무 두 후보자 중 한 명은 주저앉혀야 야당과 대화가 가능해진다는 ‘협상론’도 대두되고 있다. 조 후보자의 경우엔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도 자질 시비 등으로 ‘부적격’ 의견이 나온데다, 북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국방부 장관의 임명이 시급하기 때문에 ‘조대엽 낙마 카드’에 더 무게가 쏠린다. 여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도 모든 경우의 수는 다 정리해둔 상태다. 하지만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할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상황 추이를 지켜보면서 당분간 임명을 보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혜정 엄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