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지시로 특혜논란 일었던 사안
청와대가 과거 정권이 남기고 간 문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 때 생산된 ‘제2롯데월드 인허가’ 관련 문건이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가 제1의 국정과제로 제시한 ‘적폐청산’의 대상이 이명박 정부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25일 “청와대 곳곳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롯데월드 인허가 관련 내용이 포함된 문건이 발견됐다. 이명박 정부 때 작성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555m로 국내 최고층 건물인 제2롯데월드는 롯데그룹의 오랜 숙원이었지만, 비행 안전을 우려하는 국방부의 반대에 부딪쳐 역대 정부가 허가하지 않은 사업이었다. 서울 잠실 인근에 있는 성남 서울공항에서 이착륙하는 공군기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2008년 3월 기업인들과의 만남에서 제2롯데월드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이듬해인 2009년 3월 군이 서울공항 활주로 방향을 3도 변경하기로 하면서 롯데월드 타워 건축 허가가 확정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부정부패 척결은) 새 정부를 탄생시킨 국민들의 간절한 여망이고 새 정부가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하며 “참여정부에서 설치·운영한 대통령 주재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복원해 국가 차원의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이 강력한 사정 국면을 예고한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 대표적인 ‘특혜 사업’으로 지목된 제2롯데월드 관련 문건이 발견되면서, ‘적폐청산’의 범위가 이명박 정부 때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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