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군 후 첫 독립수사단…‘계엄 문건 누가 지시했나’ 캔다

문 대통령 긴급지시 이후 수사 어떻게

송영무 장관 지휘 안받고 독자수사
‘비육군, 비기무사’ 군검사로 꾸려
육군 배제…해·공군 검사가 주축
민간인 관여 드러날땐 검찰 합류

문건 작성자·보고라인 등 조사
김관진·한민구 수사 대상될 듯
군인권센터, 조현천·소강원 고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촛불집회 당시 계엄령 선포를 검토한 국군기무사령부에 대한 ‘독립수사단’ 구성을 지시한 10일, 경기도 과천시 기무사령부 입구에서 군인들이 오가고 있다. 과천/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군의 독립수사단을 통한 국군기무사령부 특별수사를 지시하면서, 수사단 구성 및 수사 범위, 이후 미칠 파장 등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군대 내 독립수사단이 꾸려지는 것은 창군 이래 처음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독립수사단은 군 내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의 군 검사들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무사의 육군 전·현직 장교들이 계엄령 문건 작성과 세월호 유족 사찰 등에 전방위로 개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군 수사기관의 한 관계자는 “독립수사단 구성원을 비육군 출신으로 한정한 것을 보면 해·공군 검사들로 독립수사단을 꾸리라는 뜻”이라며 “수사 진행 과정에서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은 물론 공정성과 관련해서도 뒷말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번 군의 독립수사단은 일반 검찰의 독립수사단을 준용해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 사건’에서 특임검사가 아닌 독립수사단(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수사한 바 있다”며 “이 독립수사단은 대검 훈령과 관계없이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검찰총장의 지휘권으로 수사단을 구성했다. 이번 군의 독립수사단도 민간 검찰에서 했던 독립수사단을 준용해 구성될 것”이라고 했다.

독립수사단의 수사는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선, 우선 문건 작성자와 문건을 만들게 된 경위 등을 집중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기각 때 촛불집회 무력진압을 위해 탱크 200대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800명, 특전사 1400명을 서울 시내에 투입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필요시 시위대를 향한 발포도 가능하도록 적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건에 담긴) 병력과 탱크 등을 어떻게 전개할지 등과 관련해선 누구의 지시를 받았고, 누가 누구의 보고를 받았는지 등을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군인권센터는 계엄령 검토 문건을 공개하며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또 문건 작성은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이 맡았다고 주장했다. 소 참모장은 최근까지 기무사 개혁 티에프(TF)에 소속되어 있었으나, 문건이 폭로된 뒤 티에프에서 물러났다. 이에 따라 김관진 전 실장과 한민구 전 장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 보고라인 모두 수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되면서 현재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 관여돼 있는 게 드러날 경우 검찰 또는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이 수사를 함께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계자는 물론 전·현직 군 고위급 인사들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한민구 전 장관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수사를 하게 되면 거기서 다 이야기하겠다. 지금은 아무 할 말이 없다”고 했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지난해 말 ‘학업’을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한 뒤 현재까지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을 폭로한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전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을 형법의 내란 예비·음모 및 군형법의 반란 예비·음모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보협 기자, 박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