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사법부 최대 위기…신뢰회복이 가장 중요”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사법부 신뢰 되살려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대법관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동원대법관, 김선수대법관, 문 대통령, 김명수 대법원장, 노정희 대법관. 청와대 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농단 의혹으로 신뢰가 떨어진 사법부에 “최대의 위기”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선수, 노정희, 이동원 신임 대번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사법부의 일이라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지금 사법부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대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사법부의 신뢰회복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신임 대법관들께서 사법부의 신뢰를 되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사법부는 양승태 전 대법관 시절 케이티엑스(KTX) 승무원 사건, 성완종 리스트 사건, 전교조 사건, 위안부 피해 할머니 소송 사건을 둘러싼 재판 거래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불신을 자초했다.

문 대통령은 “신임 대법관 세 분의 출신이 다양하다. 여성 대법관 네 분이 함께 근무하게 됐고, 재조경험이 없는 순수 재야법조 출신이 처음으로 대법관이 됐다”며 “사회적 약자와 우리사회의 다양성을 고려해 대법관 구성도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 대법원장님과 제가 공감대를 갖고 있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신임 대법관들께서 큰 역할을 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당부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