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자영업자 어려움 가중 직시”

무역의 날 행사에서 첫 언급
“고용 해결 못해” 현실 인정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5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스타트업 기업의 피부프린팅이 가능한 문신형 프린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2018.12.07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올해 고용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며 경제 정책 운용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5회 무역의 날 행사 연설에서 “정부는 올 한해 근로자 가구의 소득과 삶을 향상시켰지만, 고용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됐다는 문제들을 직시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일자리와 자영업자 문제의 미비점을 직접 언급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중점을 뒀던 일자리 늘리기와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한 소득주도성장의 성과가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을 일정 부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경제 정책 운용의 부족했던 점을 인정하고, 그만큼 문제를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포용적 성장과 포용 국가에 이르기는 어렵다”며 “우리는 성급하게 자기 것만을 요구하는 것보다 조금씩 양보하면서 함께 가는 것이 좋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이는 사회적 타협을 강조한 말로, 최근 타결 직전에 이르렀다가 다시 좌초 위기에 빠진 광주형 일자리 합의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포용적 성장도 강조했다. 그는 “올해 우리는 사상 최초로 수출 6천억달러를 달성할 전망이고,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여는 역사적인 업적을 이루게 된다”며 “낙수 효과가 더는 작동하지 않는다. 자랑스러운 수출의 성과를 함께 잘사는 포용적 성장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수출 확대를 위해 중소·중견 기업에 금융·인력 상담 서비스 확대, 무료 단체보험 지원, 제조혁신 전략과 자동차 부품산업 지원 대책 마련, 전기·수소 차량 활성화 인프라 구축 등을 약속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