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부산 북구청장 편지에 화답

구 재정자주도 따른 정부 지원 차등화 건의에
청와대 회의서 “제도 개선 검토해 달라”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의 편지에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 구청장이 건의한 재정자주도에 따른 중앙정부의 지원 차등화 제안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상당히 타당하고 설득력 있다. 제도 개선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정 구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 머리발언에서 “부산 북구청장이 내게 ‘기도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리고자 한다’라며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편지를 보내왔다”며 “요지는 부산 북구는 재정자주도가 기초단체 가운데 전국에서 가장 낮고, 반면에 사회복지비 비율은 또 가장 높은 편인데, 기초연금이 인상되면서 북구가 부담해야 될 기초연금 분담액도 함께 늘어나게 돼서 구의 재정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정 구청장이 분석한 원인을 구체적인 숫자까지 제시하며 말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기초연금은 국가가 상당 부분 부담하고 그 나머지를 기초단체가 분담하고 있는데 국가가 부담하는 국가 부담률이 두 가지 요소로 결정된다. 하나는 재정자주도의 요소로 차등지원이 되고, 또 하나는 노인인구비율로 차등지원이 된다. 그 가운데 노인인구비율이 14% 미만, 14%~20% 미만, 20% 이상, 이렇게 합리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재정자주도는 90% 이상, 90% 미만 80% 이상, 그리고 80% 미만, 이렇게 세 단계로만 분류돼 있다. 거의 모든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재정자주도에 의한 구분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됐다는 것”이라며 “말하자면 재정자주도가 80%에 가까운 기초자치단체나, 부산 북구처럼 30%도 안 되는 기초단체나 똑같은 비율로 기초연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부산 북구 같은 단체는 아주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부산 지역 언론의 보도까지 인용하면서 정 구청장이 제안한 해법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부산 북구처럼 이 사회복지비 지수가 55% 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는 35% 미만인 그런 기초단체가 전국에서 부산 북구, 광주광역시 북구, 서구, 또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렇게 네 곳이 있는데, 이 네 곳만이라도 우선적으로 기초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국가의 기초연금 부담을 좀 더 늘려서 기초단체의 재정 부담을 덜어 달라는 것”이라며 “상당히 타당하고 설득력 있는 그런 문제 제기라고 생각된다. 이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보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