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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청와대, ‘탈법 상습성’ 등 인사검증 7대 기준 막판 손질

등록 2019-05-07 21:14수정 2019-05-08 07:32

문재인 정부 2년│평가와 과제
인사

국민 시각 걸맞게 항목 세분화도
청와대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청와대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지난 3월 개각 때 거센 비판을 받았던 청와대가 인사검증 7대 기준을 막판 손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는 7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인사검증 7대 기준(병역 기피, 세금 탈루, 불법 재산 증식, 위장 전입, 연구 부정,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을 강화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했고, 현재 마무리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안다”며 “방안이 확정되면 곧 발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3월 개각 때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 철회하고,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는 ‘홍역’을 치르는 과정에서 청와대는 7대 검증 기준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고치겠다고 했다. 청와대는 검증 항목을 세부화하고, ‘상습성’ 등 고의적인 탈법 행위 등에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쪽으로 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청와대의 인사정책은 국정 운영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겨레>와 한국리서치가 지난 2~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인사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53.1%에 달해 긍정 평가(39.9%)를 크게 웃돌았다. 부정적 평가의 이유로는 ‘발탁, 검증 시스템 부실’이 36.3%를 차지해 가장 높았다. 청와대 안에서는 검증 기준을 강화하는 동시에 ‘판박이 인사’ 관성을 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가 중반기로 접어드는 과정인 만큼 안정성에 중점을 두는 인사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검증 강화도 중요하지만 정권 출범 초기에 주목받았던 참신하고 과감한 인사를 통해 국민에게 감동을 줘야 한다. 발품을 더 팔아야 한다”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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