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집값 반드시 잡겠다…더 강력한 방안 강구”

집권 후반기 맞아 ‘국민과의 대화’

“부동산, 경기부양 수단으로 안 쓸 것”
조국 사태엔 “분열 초래 송구” 사과
지소미아 문제는 “마지막까지 노력”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여러 규제에도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강력한 방안을 강구해 반드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 부동산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장담한다”고 강조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에는 “분열과 갈등을 초래해 송구하며 사과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저녁 서울 마포구 상암동 <문화방송>에서 열린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에서 ‘국민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문 대통령은 이날 집권 후반기를 맞아 <문화방송>(MBC)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에 나와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이유는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활용을 해왔기 때문”이라며 “설령 성장률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설만큼 고용효과가 크고 단기간에 성장률을 높이는 분야가 없다.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건설경기를 살려서 경기를 좋아지게 하려는 유혹을 받게 된다”며 역대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현행보다 다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를 인상하고 양도세를 인하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잘 참고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현재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못 잡는다면 보다 강력한 여러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며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다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여러 방안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 사태에는 국민들을 향해 직접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그는 “제가 지명한 취지와 상관없이 국민에게 갈등을 주고 분열시켜 정말 송구하다. 다시 한번 사과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조직문화와 수사관행을 바꾸는 것은 검찰 스스로 하는 것으로, 검찰 내부 개혁은 윤석열 총장을 신뢰한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은 검찰조직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진정 국민을 위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하고 여러 가지 민주적 통제장치가 강화돼야 한다”며 “검찰이 잘못할 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공수처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호소했다.

오는 23일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문제에 관해서는 “일본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고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종료 사태를 피할 수 있다면 일본과 함께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지소미아가 종료되어도 일본과 안보상 협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성연철 이지혜 이주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