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아베, 23~24일 중국서 ‘지소미아 회담’ 조율중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방중
15개월만의 한·일 양자회담 추진
성사땐 ‘수출규제·강제동원’ 논의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3~24일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다. 방중 기간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를 다룰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지 주목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문 대통령이 8차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3일부터 이틀간 중국을 방문한다. 24일 쓰촨성 청두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3국의 실질 협력 방안을 협의하는 한편, 최근 한반도 정세를 평가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3국 협력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방중 기간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의 양자 정상회담은 물론, 시진핑 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도 추진하고 있다.

한·일 양국은 지난달 22일 지소미아 종료를 한국이 연기하는 대신, 일본은 수출심사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을 다시 포함시키고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3대 품목(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수출규제를 철회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두 나라는 통상 당국 간 국장급 협의를 벌이고 있다.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2018년 9월 미국 유엔총회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15개월 만이다.

두 정상이 서로의 진정성을 확인한다면 지난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처로 시작된 양국 갈등은 빠르게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일본 쪽이 수출규제를 유지한다면 양국 관계는 급속히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이미 “(일본의 수출규제 조처 해제를) 오래 기다릴 순 없다”고 밝힌 만큼, 지소미아 종료 연기 철회 카드를 다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은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의 구실로 삼은 강제동원 피해보상 문제와 관련해서도 해결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대외전략연구실장은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면 확전이나 관계 악화를 피하면서, 북한 핵 문제나 동북아 평화 등 안보 문제에 대해 양국의 지속적 협력을 강조할 공산이 크다. 강제동원과 수출규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번에 타결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중국 베이징에서 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한-중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도 조율하고 있다. 양국은 지난 4~5일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방한 때 정상회담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연철 박민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