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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후반기 국정 힘받은 청와대 “고용·경제위기 수습 무거운 책임”

등록 2020-04-16 02:14수정 2020-04-16 02:26

집권 4년차 ‘레임덕’ 수면 밑으로
“사실상 문 대통령의 힘” 분석도
코로나·경제위기 대응 주도권 쥐어
“야당과 대립 아닌 대화타협” 주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이 15일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유래없는 대승을 거두면서 청와대는 집권 후반기까지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단단한 기반을 마련했다. “승리가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 덕”이라는 분석까지 나오면서, 국정 전반에 걸친 청와대의 장악력도 크게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달 10일 집권 4년차에 접어들지만 권력누수(레임덕) 현상도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승리를 사실상 청와대가 이끌었다고 보는 이들이 많다. 코로나19라는 ‘대형 악재’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전체 선거 판세를 바꿔놓았기 때문이다. 총선에 임박해서는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30명 안팎으로 줄였다.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역시 여러 여론조사에서 50% 후반까지 치솟았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여당 지지도를 올리는 끌차 구실을 했다. 야당의 정권 심판론은 자연스레 힘이 빠졌다.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은 “여당의 선전은 코로나19에 잘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은 문 대통령의 공이 컸다”며 “앞으로 문 대통령에게 힘이 더 쏠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총선을 끝으로 문 대통령 임기 동안 중간평가 구실을 할 주요 선거가 없다는 점도 국정 운영에 안정감을 높일 것 같다.

청와대는 총선 승리를 동력 삼아 경제와 방역 등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총선 전날인 14일에도 “국회가 2차 추경안을 통과시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미리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으라”고 자신감을 내비친 바 있다.

당청 관계에서도 청와대 우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창선 정치평론가는 “집권 후반기에 접어들지만 당청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은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총선 뒤 이어질 전당대회나 대선 후보 경쟁에서도 각 주자는 당분간 청와대와 각을 세우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청와대가 지나치게 전면에 나선다는 인상을 줄 경우 야당의 반발이 심해져 국정 운영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총선에서 부진했던 야당이 선명성을 내세울 가능성이 크고, 21대 국회 역시 극한 대립으로 마비될 수 있다”며 “(청와대가) 최대한 양보하고 타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청와대는 총선 결과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국민이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 이어 총선까지 연거푸 승리를 안겼다는 것은 ‘모든 걸 밀어 줬으니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을 살려달라’는 의미일 것”이라며 “청와대로선 어마어마한 압박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곧 닥쳐올 고용·경제 위기 수습이 가장 시급하다. 다른 곳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청와대는 코로나19 이후 바뀔 경제·사회 상황에 맞춰 주요 핵심 국정과제를 재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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