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주택공급 확대 요구 경청” 임대차 3법 조속한 처리 당부

[대통령 개원 연설 보니]
뉴딜 협조 요청하며 규제개혁 의지
“회기내 공수처장 추천 완료해달라”

통합당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해”
부동산정책 실패 등 언급 없자 비판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서 개원 축하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16일 21대 국회 개원 연설은 ‘부동산’ ‘뉴딜’ ‘협치’로 요약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지금 최고의 민생 입법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는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 정부는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이 주장해온 주택 공급 확대 요구에 관해서도 “귀를 기울이면서 필요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을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정부의 대책은 언제나 반쪽짜리 대책이 되고 말 것”이라며 임대차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을 담은 임대차 3법의 조속한 통과를 당부했다. 그러나 6·17 대책을 내놓은 지 한달도 안 돼 또다시 7·10 대책을 내놓아야 할 정도로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한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사과하거나 유감을 표시하지는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라는 단어를 57번이나 언급하면서 여야 간 ‘협치’를 강조했다. 그는 20대 국회를 복기하며 “가장 큰 실패는 ‘협치의 실패’였다”며 “‘협치’도 손바닥이 서로 마주쳐야 가능하다. 누구를 탓할 것도 없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공동 책임”이라고 시인했다.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새로운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중단된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재가동 등을 통해 다양한 소통을 하자고 제안했다.

또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하면서 규제개혁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을 국가발전 전략으로 삼아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도약하는 길을 함께 걷기를 희망한다”며 “새로운 시대를 여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파에 힘을 모아달라. 변화된 환경에 맞는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달라”고 했다. “한국판 뉴딜을 지역으로 확산할 좋은 아이디어를 국회에서 제안해주신다면 여야를 넘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최근 남북관계 악화 국면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향한 발걸음을 결코 멈춰선 안 된다”고 거듭 밝혔다. 국회에는 “남북 평화의 불가역성을 담보해달라”며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 공동선언 비준동의를 구했다. 하지만 최근 냉랭한 남북, 북-미 관계를 고려한 듯 남북 접촉이나 교류 협력 방안 등의 새로운 해법은 제시하지 않았다. 검찰 개혁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법률로 정한 공수처 출범일(7월15일)이 이미 지났다”며 “이번 회기 중에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완료해달라. 21대 국회가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협치’를 중요한 열쇳말로 내세웠지만 야당의 반응은 싸늘했다. 배준영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부동산, 대북 정책 실패와 잇따른 광역단체장의 성범죄 의혹에 솔직담백한 사과를 기대했지만,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논평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