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흔들림 없다”

청와대·정부, 강력 추진 재확인

이호승 “조만간 안정효과 확인 가능
감독기구 등 강한 의지로 후속 조처”
홍남기 “고가주택 이상거래 조사중
수도권·세종 경찰·국세청 단속 강화”

홍남기 경제부총리(왼쪽 둘째)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청와대가 공급 확대와 투기 억제를 뼈대로 지금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계속 밀고 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12일 <시비에스>(CBS)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 “7·10 부동산 대책 발표 뒤 서울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0.11에서 지난주 0.04 수준까지 (떨어져) 하향 안정 흐름을 보인다”며 “조세, 대출 규제, 공급 확대 등 정책 패키지가 완성됐기 때문에 조만간 시장 안정 효과는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반드시 이뤄질 것이다”라고 호언했다. 앞서 김상조 정책실장도 전날 <문화방송>(MBC) 인터뷰에서 “6월부터 적극적인 정책을 하면서 7월 하순부터는 강남 4구를 포함한 서울의 주택 가격 상승폭이 뚜렷이 축소됐다”며 “모레(13일) 한국감정원 발표에서 강남 4구 주택 가격 상승률은 사실상 0에 근접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면서 과열됐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한 것의 연장선이다.

강력한 후속 조처도 예고했다. 이호승 수석은 “고가 다주택을 보유하거나 단기·갭 투자 혹은 법인을 이용한 우회 투자 등을 통해 불로소득을 실현하기가 불가능해졌다”며 “후속 조처도 강한 의지를 갖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와 관련해선 “기구가 설치되면 여러 기관에 흩어진 부동산 시장 안정 기능들을 통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올해 초 신고분에 대한 고가주택 실거래 조사 결과 다수의 이상거래 의심 사례가 추출돼 불법행위 해당 여부를 검토해 8월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국세청 통보, 과태료 부과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수도권과 세종 지역에 대해서는 지난 7일부터 진행 중인 경찰청 ‘100일 특별단속’과 국세청 ‘부동산거래 탈루 대응 태스크포스’의 점검·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라고 홍 부총리는 덧붙였다.

청와대가 지금 부동산 정책 틀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만큼, 미래통합당 등 야당이 요구하는 청와대 정책라인 교체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은 부동산 시장에 준 정부의 정확한 시그널(신호)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공연히 사람을 바꾸면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줘 혼선만 초래한다”고 말했다.

성연철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