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신년연설 내용과 의미

노무현 대통령의 18일 신년연설은 `양극화 극복'을 핵심 과제로 한 임기 후반기의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하면서 미래 대비를 위한 사회 각 주체의 책임있는 사고와 행동을 촉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양극화로 대표되는 각종 위기요인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이를 극복하는 해법 마련에 사회 구성원 모두가 책임의식을 공유하고 논의의 장을 열어가자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이는 양극화 해소 및 동반성장을 위한 대화와 타협 등 사회적 상생 노력이 전제되지 않는 한 선진한국의 밝은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는 노 대통령의 기존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책임있는 자세로 미래에 대비합시다'라는 연설 제목처럼 노 대통령은 연설에서 가까운 미래의 대표적 위기요인인 양극화 문제를 진단하고 그 처방을 제시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물론 그 바탕에는 "이 속도로 가면 머지 않아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깔려 있다.

사실 노 대통령은 1년 전 양극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한 이후 양극화를 단순한 경제현상이 아니라 사회갈등을 확대, 재생산하고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근본 원인이란 점을 기회있을 때마다 지적해왔다.

이번 연설 또한 기존 입장의 연장선에 있지만, 과거와 달라지거나 진전된 점이 있다면 메시지가 그 내용 면에서 기존의 당부 차원을 넘어 책임의식 공유 등 강력한 실천 의지를 요구했다는 데 있다.

일단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은 일자리"라는 전제에서 대기업과 노조 등 경제계를 비롯해 정치권과 언론, 학계 등 사회의 책임있는 주체들을 향해 "책임있게 행동할 것"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경제계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과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시장이 달라져야 한다"며 "무엇보다 대기업 노조의 양보와 결단이 필요하고, 경제계도 때로는 과감하게 양보해서 대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한 카드사태, 부동산투기, 쌀협상, 국민연금 개혁, 국가재정 확충 등 국정현안 대응에서 정치권과 학계, 일부 언론이 보인 이중적 행태를 비판하면서 "책임있는 자세로 대안을 마련하는데 지혜를 모아달라"고 주문했다.

8.31 부동산대책만 해도 정치권과 일부 언론이 "입으로는 찬성하면서도 실제로는 마치 정책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행동했다"는 것이 노 대통령의 인식이고, 쌀협상 문제도 "국정조사로 비준을 어렵게 하고, 여론은 협상과 비준으로 시장이 새롭게 개방되는 것처럼 왜곡됐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 대통령은 자신부터 "책임있는 정부가 되겠다"고 다짐하는 한편 정치권과 경제계, 언론과의 관계에서 원칙을 지키겠다는 입장 표명과 함께 "상생의 문화를 만들어가자"고 호소함으로써 대화와 타협 경주에 향후 국정운영의 기조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함께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대,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동산과 사교육비, 저출산.고령화 문제 대비에도 진력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런 점에서 이번 연설은 노 대통령이 각종 위기요인에 대한 진단을 끝내고 본격적인 해결노력에 나서는 시발점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양극화 등 사회갈등의 악순환 구조에 메스를 대기 위해 과감한 재정개혁을 공언한 것이란 분석도 가능해 보인다.

노 대통령은 연설에서 정치적 담론 제기를 일절 배제한 채 미래 도전을 위한 책임있는 준비 자세를 환기시키는 데 치중했으나, 구체적인 방법론 제시는 일단 유보했다.

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미래대책'의 예로 들면서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 어디선가 이 재원을 조달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절박성을 상기시키면서도 향후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복안은 밝히지 않았다.

국민연금만 해도 현 추세대로라면 2047년에 재정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노 대통령은 이날 경고사인만 보내면서 `더 내고 덜 받기'라는 개혁법안 처리를 우회적으로 촉구하는 데 그쳤다.

조세부담률 인상 같은 정치.경제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재정개혁 방안은 "미래를 위해 해결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언급하는 수준에 그쳤다.

`앞으로 이렇게 고치자'는 제안이 아니라 `우리 현실이 지금 이렇다'는 고민을 토로하는 수준에서 연설의 톤이 조절된 것이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태도는 지난해 대연정 제안에서 보듯, 이른바 깜짝 놀랄 만한 이른바 `중대제안'이 공론화 토양이 미처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기될 경우 제안의 진정성이 전달되기 보다 한낱 정치적 논란거리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취임 3주년이 되는 시점에 밝힐 ‘미래구상’ 발표에 앞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분위기 조성 내지 `다음 수'를 위한 정지작업 차원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미래구상에 세제개혁 등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것도 포함이 되겠다"고 말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이에 따라 노 대통령의 향후 미래구상은 1주일 뒤인 신년기자회견에서 어렴풋이나마 그 윤곽을 드러내고 취임 3주년을 전후한 시점에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공론화가 진행돼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연설 말미에 "임기 안의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멀리 내다보고 할 일은 뚜벅뚜벅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힌 데서 미래구상에 관한 노 대통령의 접근방식을 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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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기자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