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생각대로 될까?

고용률 지난해도 추락세
중소기업 활성화 과정서 단기적 역효과 우려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새해 연설에서 양극화 문제의 해법으로 사회안전망 확충과 함께 일자리 창출을 제시했지만 일자리 창출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둔화되면서 고용창출 역량이 떨어진데다 정부의 정책도 한계가 있는 탓이다.

노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중소기업 활성화와 서비스산업 육성,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 확대를 제시했다.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는 ‘고용의 저수지’인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이다. 다만 한계 상황에 있는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정부가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관건이다. 금융·컨설팅·문화·관광 등 서비스산업에서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방안은 제조업의 일자리가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해법이다. 노 대통령은 교육과 의료 부문의 산업적 측면을 강조했는데, 공공성 훼손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는 정부가 가장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문으로 꼽힌다. 보육·간병·공공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부문의 일자리 비중은 현재 11% 수준에 불과한데 주요 선진국의 경우 20~30%에 이르고 있다. 일부 전문가는 이 부문에서 중장기적으로 200만개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여성과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참여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일자리 창출을 새해 화두로 제시했지만 지금까지 성과는 미미했다. 2004년에는 41만8천명의 일자리를 창출해 성과를 냈지만 2003년 -3만명, 2005년 29만9천명의 저조한 성적을 거뒀다. 올해는 일단 35만~40만명 수준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고용의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일자리의 양극화’라는 고용의 질적인 측면도 악화돼온 실정이다.

우리나라 고용 문제는 잠재성장률이 1990년대 6%대에서 2000년대 들어 4%대로 떨어진데다 노동절약적 기술 혁신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기업의 고용 흡수력이 크게 감소하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외환위기 이후 진행된 일련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과 반복적인 경기침체도 한몫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고용상황은 8년 전인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여전히 회복하지 못했다. 전반적인 고용상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인 고용률은 지난해 59.7%로 2004년(59.8%)보다 오히려 악화됐으며, 1997년의 60.9%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률은 15살 이상 인구에서 군인·재소자 등을 제외한 생산가능인구 중에서 취업자가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고용률이 59.7%라는 것은 100명 가운데 59.7명이 취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전병유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여성·고령자·청년층 등에서 약 200만명 가량이 여러가지 제도적 제약 때문에 노동시장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며 “경제정책과 산업정책, 그리고 고용 및 복지정책, 조세체계 등을 생산성 향상과 고용 창출의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