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호 공군참모총장 “군사경찰 수사-기지방어 기능 분리”

“군경찰 ‘수사 역량’ 강화…성범죄 근절하려면 의식 바뀌어야”

박인호 신임 공군참모총장이 2일 오후 공군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9대 공군참모총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공군 제공

박인호 신임 공군참모총장이 부실 수사 논란을 빚은 공군 군사경찰의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기지 방어와 수사 기능을 분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군내 성범죄를 예방하려면 “군의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신임 총장은 5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취임인사를 위해 기자실에 들려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에 내몰린 이아무개 공군 중사 사건과 관련해 “자기 뜻을 제대로 펼치지도 못하고 우리 곁을 떠난 이 중사의 명복을 빌고 가족분들께 마음 깊이 사과를 드린다. 공군의 큰 위기라고 생각한다. (취임 직후인 2일부터 3일 오전까지) 주요 지휘관들과 병영 혁신을 위해 뭐가 필요할까 진솔하게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그는 군내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이를 은폐하는 구조가 바뀌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법, 제도, 매뉴얼 등은 어느 정도 정비돼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결국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성인지 교육도 바꾸는 등 교육 체계를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총장은 ‘부실 수사’를 한 것으로 확인된 공군 군사경찰과 관련해선 “공군 군사경찰은 타군과 다르게 기지 방어 업무와 수사를 동시에 한다. 그 때문에 (수사) 전문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전문성을 높이고 수사의 투명성과 신속함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공군 군사경찰이 조직관리를 하다 보면, 기지 방어가 중요해서 그쪽으로 업무가 집중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를 분리할 계획이다. (그렇게 되면) 인력 (운용)이나 보고 체계도 단순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추진할 공군 내 병영 개혁 문제와 관련해선 “공군 자체적으로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국방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분은 건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13일 예정된 공군 지휘관 회의에서 내용을 정리해 발표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길윤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