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건 차관 “북, 지금 당장 남북군사공동위 나와야”

국방대, 세종연구소 공동주관 ‘9·19기념 세미나’ 기조연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6일 오전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국방대, 동북아 안보정책포럼 9·19 기념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국방대 제공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6일 2018년 9·19 군사합의(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 의미를 소개하며 “북한은 지금 당장이라도 남북군사공동위에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 정상은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남북군사공동위를 조속히 가동하여 군사분야 합의서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상시적 소통과 긴밀한 협의을 하기로 했다. 최 차관은 9·19 군사 합의 당시 청와대 평화군비통제비서관을 맡았다.

최 차관은 “군사공동위가 운영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다음 합의가 금방 나오는 것은 아닐 것이나 서로 간에 물어보고 싶은 것과 대답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꺼내 놓고 대화를 시작하는 것은 지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최 차관은 이날 국방대학교, 세종연구소, 한국핵정책학회가 공동 주관한 동북아안보정책포럼 ‘9·19 기념 특별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종전선언과 관련해 “이 선언을 시작으로 한반도 평화의 미래 질서를 차곡차곡 구축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는 종전선언을 따로 떼어서 정치적 선언의 형태를 갖추어 한반도 비핵화 평화 과정 입구에 놓으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종전선언이 정치적 선언이라 해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기나긴 협상 과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9·19군사합의는 진화하고 유지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핵화와 평화체제에는 정상 차원의 대화와 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북한에서 핵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고 김 위원장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대통령, 미합중국의 대통령 두 정상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