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최고인민회의 불참…‘비상 방역예산’ 33.3% 증액

새로운 대남·대미 정책 발표 없어

남쪽의 정기국회에 해당하는 북쪽 최고인민회의 14기 6차 회의가 지난 6~7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렸다고 8일 <노동신문>이 1~2면에 펼쳐 보도했다.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개회사와 폐회사를 했다. 연합뉴스

남쪽의 정기국회에 해당하는 북쪽 최고인민회의 14기6차 회의가 6~7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렸다고 8일 <노동신문>이 1~2면에 펼쳐 보도했다.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한국·미국 관련 직접 언급이나 새로운 대남·대미 정책도 발표되지 않았다.

최고인민회의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예산은 지난해 대비 101.1%로 확정했다. 공식적인 국방예산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전체 예산의 15.9% 수준으로 편성됐다. 비상방역사업 관련 예산이 지난해보다 33.3% 는 게 특징적이다. 고정범 재정상은 보고에서 “우리의 방역을 선진적이며 인민적인 방역체계로 이행하는 사업을 적극 내밀 수 있게 자금 담보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고 재정상은 “농업부문에 대한 예산 항목을 따로 내오고 지난해에 비해 대폭 늘려 편성”했다고 보고했다. 연말 노동당 중앙위 8기4차 전원회의(2021년 12월27~31일)에서 김정은 총비서가 강조한 “선진적·인민적 방역 전환”과 “부유하고 문화적인 사회주의 농촌” 발전 전략에 맞춘 예산 편성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경제 상황이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전반적으로 수세적인 예산 편성 기조로 판단된다”고 짚었다. 2012년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통상 3~4% 증가하는 예산을 편성한 선례에 비춰 그렇다는 것이다.

회의에서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개회사와 폐회사를 했고, 김덕훈 총리가 ‘내각사업’을 보고했다. 당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 5인 가운데 이들을 뺀 김정은 총비서와 조용원·박정천 비서는 참석하지 않았다. 아울러 회의에서는 ‘육아법’과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을 제정했다.

이제훈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