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협 구성 난항

주민 대표 못 구해 사드 정식배치 필수 절차 착수 못해

지난달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사드철회 평화회의 주최로 ‘사드기지 정상화 반대, 성주, 김천 주민 상경 투쟁'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경북 성주에 임시배치된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포대를 정식배치(정상화)하려고 하지만 이를 위해 필요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을 못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4일 경북 성주군에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 협의회(평가협의회) 구성을 위한 주민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세 번째 공문을 보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16일 처음으로 지자체와 환경 관련 기관 등 법령에 따라 평가협의회 구성에 필요한 기관들에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첫번째 공문을 보냈다. 평가협의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지자체, 지방환경청 공무원, 환경 관련 민간 전문가, 주민 대표, 환경부·국방부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다. 지난달 24일 성주군은 공무원 대표 1명은 추천했지만, 주민 대표에 대해서는 ‘추천 예정'으로 보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일반환경영향평가는 사드 정식배치의 필수 절차인데 이를 수행해야 할 평가협의회가 주민 대표를 못 구해 활동을 못하고 있다. 기지 근처 주민들은 5년째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관계 부서에서 각 기관, 그리고 지역 주민 대표들과 적극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주민들을 (평가협의회에) 참여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들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평가협의회가 구성되면 평가계획을 세워 조사와 평가에 착수할 수 있다. 이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협의회에서 본안을 작성하고 이를 환경부와 협의하면 평가는 끝난다. 현재 사드 기지는 임시 작전배치 상태로 미군 등이 컨테이너 막사에서 불편하게 생활해 미국은 한국 정부에 정식 배치를 요구하고 있다.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