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통일부에 “북 비핵화 수용시 제안할 ‘담대한 계획’” 주문

북한 ‘안보 우려’ 해소도 포함…곧 구체안 제시 계획
국방부는 ‘한미 연합야외기동훈현 재개’ 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왼쪽)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오른쪽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통일부 업무보고를 받고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를 수용할 경우 제시할 담대한 제안에 대해 현실성 있는 방안을 촘촘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국방부에는 북핵 위협 대응을 위한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업무보고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한 사항은 ‘담대한 계획’을 중심으로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 신뢰구축의 선순환을 추진해 가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담대한 계획’은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대북정책 개념이다.

권 장관은 “담대한 계획 안에 북한이 제기하는 안보우려 및 요구사항 등을 포함하여 경제적･안보적 종합적 차원의 상호 단계적인 조치를 포괄적으로 담는 방안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안보우려 해소, 경제난 극복 등을 통해 북한이 핵을 더 이상 개발할 필요를 못 느끼게 할 정도의 계획을 구상 중이라고 권 장관은 강조했다. 정부는 한-미 간 긴밀한 조율 및 공조를 거쳐 조만간 이를 대북 제안으로 구체화하여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비핵화 진전에 맞춰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담대한 계획’이 이명박 정부의 실패한 대북정책 구상인 ‘비핵 개방 3000’을 연상시킨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담대한 계획의 특징은 경제적인 조치 외에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데 근거로 삼고 있는 안보 우려까지 접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연합항모강습단훈련, 연합상륙훈련 등 연대급 이상 한미 연합야외기동훈현을 재개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훈련은 내년 3월 전반기 한미연합연습 때 재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 장사정포 요격체계의 전력화 시점을 애초 2029년에서 2~3년 앞당길 계획이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3축 체계 능력을 강화하면서, 중·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인 전력화 및 성능개량,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Ⅱ 전력화 등을 통해 복합 다층 미사일방어체계를 조기에 구축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관심을 모았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북한 어민 북송 사건’ 관련 내용은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고 한다. 정부 관계자는 “다만 윤 대통령은 남북 관계의 모든 부분에 있어 헌법과 법률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이런 정도의 말씀은 있었다”고 전했다.

권혁철 기자 [e-mail] 김미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