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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한·중 국방장관 회담…‘북핵 문제’ 놓고 기존 입장 확인

등록 2022-11-23 22:05수정 2022-11-23 22:43

한 “중국이 건설적 역할해야”
중 “당사국 대화로 해결을”
이종섭 국방부 장관(왼쪽)이 23일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제9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를 계기로 웨이펑허 중국 국방부장과 한·중 국방장관회담을 열어, 양국 국방현안을 논의했다. 국방부 제공
이종섭 국방부 장관(왼쪽)이 23일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제9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를 계기로 웨이펑허 중국 국방부장과 한·중 국방장관회담을 열어, 양국 국방현안을 논의했다. 국방부 제공

제9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에 참석한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23일 웨이펑허 중국 국방부장과 만나 북한 핵문제 등 한반도 및 지역 안보정세와 양국 국방협력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이종섭 장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확대는 한·미, 한·미·일과 국제사회의 압박과 결속력 강화를 초래할 뿐”이라며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로 결코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중국 리커창 총리가 언급한 것처럼 중국측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국방부가 전했다.

이 장관은 북한 위협과 관련하여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가 한·미동맹의 군사연습과 미국의 위협에 대한 대응이라는 주장이 있는 바 이는 타당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지난 수년간 남북과 미·북이 대화를 진행하던 시기에도 은밀히 핵과 미사일을 개발했고, 최근 신형미사일 개발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핵실험 준비는 김정은 정권이 밝힌 국방력 강화계획에 따른 것으로 외부 위협이 원인이란 주장은 책임전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웨이 부장은 중국도 한반도에서의 긴장 고조와 불안정을 결코 원하지 않으며,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왔음을 언급하면서 당사국들간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국방부가 전했다.

이 장관은 지난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한국 인-태전략의 3대 비전과 3대 원칙을 소개했으며, 웨이 부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더 이상의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화와 협상을 통해 조기에 전쟁이 종식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두 장관은 지난 15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상호존중과 호혜, 공동이익에 입각하여 양국관계를 더욱 성숙하게 발전시켜 나간다는 공감이 이루어진 점을 상기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국방분야에서도 다양한 진전 방안을 모색하고 이행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미래지향적인 한·중 국방협력 발전을 위해서는 국방당국간 긴밀한 전략적 소통과 다양한 교류를 통한 제반 협력 강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하고, 코로나19 상황 진전을 고려하면서 △2015년 실시후 중단된 국방장관 상호 방문 △2019년 이후 중단된 차관급 국방전략대화 △양국 국방부간 직통전화를 포함한 양국 군사당국간 연락체계 운용 △다양한 차원에서의 상호방문과 교육훈련, 학생교류를 포함한 인적교류 등을 정상화하고 보다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 장관은 특히 올해 추가로 개통한 해‧공군 간 직통전화를 포함한 양국 군간 소통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양국 군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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