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국방혁신 4.0도 문 정부 깎아내리기…국회 험로 예상

‘AI 과학기술강군 육성’ 목표
북핵·미사일 무력화 ‘킬웹’ 도입
문 정부 국방개혁2.0 깎아내리기도
“남북관계 개선으로 위협 감소 오판”

윤석열 정부의 국방혁신 4.0 설명자료. 국방부 제공

국방부가 사이버작전 등을 이용해 북한의 핵·미사일을 발사 전에 교란·파괴할 수 있는 작전개념인 킬웹(Kill Web) 개념을 발전시키기로 했다. 국방부는 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방혁신4.0 기본계획'을 재가받았다고 밝혔다. 킬웹은 그물망이나 거미줄처럼 지휘통제체계를 구축해 북한의 핵·미사일을 무력화하는 최적의 타격수단을 찾아내도록 인공지능(AI)이 실시간으로 의사변경을 도와주는 체계다.

국방혁신4.0 기본계획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작성한 국방기획체계상의 기획문서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국방기획을 할 때 기준점 구실을 한다. 국방부는 국방혁신4.0 기본계획에 따라 5년 단위의 국방혁신 추진계획을 올 11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국방혁신4.0 기본계획은 2019년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국방개혁2.0 기본계획을 대체한다. 이날 국방부는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2.0'의 접근방식으로는 도전적 국방 환경을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국방개혁2.0은 북한 위협이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이란 위협인식, 외형적 개혁에 치중한 추진 관점 등에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국방부는 “국방혁신4.0의 정의는 AI·무인·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AI과학기술강군을 육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5대 중점 추진 분야로 △북핵·미사일 대응능력 획기적 강화 △군사전략·작전개념 선도적 발전 △AI기반 핵심 첨단전력 확보 △국방 연구개발(R&D), 전력증강체계 재설계 △군 구조 및 교육훈련 혁신 등을 선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한국형 3축체계의 운영개념과 작전수행체계를 발전시키겠다”며 킬웹 개념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3축 체계의 킬체인은 최정상 지휘자가 발사단계에 따라 모든 것을 결심하지만 킬웹은 거미줄 같은 지휘통제체계를 구축해 다수 중간 지휘자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며 “표적 타격수단을 중간에 더 적합한 것으로 변경하는 등 합동성을 발휘해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유무인복합체계와 신개념 무기체계 운용을 반영해 합동작전개념을 수립하고, 최단기간 내 최소 피해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AI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전 영역 통합작전’도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작전사령부급 이하의 부대 구조는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중심으로 재설계한다. AI 기반의 고성능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 개발 및 운용을 위해 양질의 국방데이터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국방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첨단전력 보강을 위해 국방 연구개발(R&D) 체계도 고친다. 오는 2027년까지 국방 연구개발 예산을 국방비의 10% 이상 수준으로 확대해 양자·에너지·극초음속 등 10대 분야, 30개 국방전략기술을 선정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한 적정 수준의 상비병력 규모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국방혁신4.0 기본계획에 담기지 않았고 앞으로 2~3년간 연구를 통해 확정한다. 장군 규모는 일단 370명을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국방혁신 4.0은 위협인식, 혁신 범위 등에서 문재인 정부 국방개혁 2.0과는 확실히 다르다고 주장한다. 국방부 제공

국방부는 이날 국방혁신4.0과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2.0을 비교 설명하면서 위협인식, 혁신범위 등에서 국방혁신4.0이 확실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국방개혁2.0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북한 위협이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위협 인식 아래 상비병력 및 부대수 감축 등 양과 규모 축소를 진행했지만, 이를 보완할 첨단무기체계의 전력화가 기술 수준과 예산 확보 등의 문제로 제한됐다는 것이다.

또 문재인 정부가 국방운영체제, 군 구조, 병영 문화 등 국방 전 분야를 개혁과제로 선정함으로써 개혁 추진이 분산됐고, 2022년까지 개혁 완성을 목표로 단기적인 변화를 추진해, 병력규모 및 부대 수 감소, 영창제 폐지 등 외형적 개혁에 치중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윤석열 정부의 국방혁신4.0은 북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맞서 유·무인복합전투체계 등 질적 향상을 추구하고, 첨단과학기술 핵심분야에 집중해 중·장기적 변화를 추진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국방혁신4.0에서 ‘4.0’은 4차 산업혁명의 첨단과학기술 적용이라는 상징적 의미와 함께 1980년대 장기 국방태세 발전방향, 1990년대 5개년 국방발전계획, 2000년대 국방개혁에 이은 4번째 국방분야의 획기적 변화라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역대 정권마다 국방개혁을 추진했고, 추진 과정에서 군 내부와 정치권의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특히 국방개혁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위해서는 국회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하는데, 전임 정부를 깎아내리는 내용의 개혁안이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