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 북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최고 수준 권고

북한이 지난달 31일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새발사장에서 쏜 첫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실은 위성운반로켓 '천리마 1형'의 발사 장면을 1일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했다. 이 로켓은 엔진 고장으로 서해에 추락했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발사 후 2시간 30여분 만에 실패를 공식 인정했다. 연합뉴스

국제해사기구(IMO)가 5월31일(현지시각)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외교부는 1일 자료를 내어 “국제해사기구 제107차 해사안전위원회(5월31일∼6월9일, 런던)는 현지시각 31일 지난해부터 지속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국제해사기구의 관련 협약 및 결의 준수를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국제해사안전에 관한 문제를 관할하는 국제해사기구 산하 위원회인 해사안전위원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결의를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제해사기구는 해운·조선 관련 국제규범 제·개정과 이행을 촉진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정회원 175개국, 준회원 3개국으로 구성돼 있다. 국제해사기구에서 채택하는 공식문서는 결의, 결정회람문, 결정 등으로 구분되며, 결의는 회원국에 대한 가장 강력한 권고다.

이번 해사안전위원회 결의는 제128차 국제해사기구 이사회 결정 후속조치로 논의됐다. 지난해 12월 국제해사기구 이사회는 국제항행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북한의 불법적인 미사일 발사에 국제해사기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해사안전위원회에서 검토하자고 결정했다.

이번 결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일 뿐만 아니라, 국제항행 및 선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임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북한에 관련 국제해사기구 협약과 결의 등을 준수하고, 불법적인 미사일 발사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결의 채택에 앞선 토의에서 다수 회원국들은 북한이 5월31일 발사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실은 우주발사체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며, 국제항행 및 선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북한은 논의 과정에 “한반도는 기술적으로 아직 전쟁 중이라는 독특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야 하며, 이번 결의안은 미국 등이 사악한 정치적 목적으로 북한을 고립시키고 억압하려는 의도로 기획된 것”이라고 말했다.

신형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