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달 전 가슴 철렁하게 한 경계경보, 이번엔 왜 조용했을까

행안부, 문자 발송 직접 챙기겠다며 지자체에 ‘자제’ 지침

지난 5월31일 서울시가 보낸 경계경보 발령 문자와 오발령이란 문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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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새벽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때는 석달 전과는 달리 왜 경보 발령이 되지 않았을까. 지난 5월31일 새벽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쏘았을 때 서울시의 재난문자 오발령으로 혼란이 빚어졌다.

합동참모본부(합참) 관계자는 24일 “지난 5월 이후 행정안전부와 국방부가 경보발령개선안을 마련했고 이에 따라 이번에는 경보 발령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보는 군에서 행안부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에 발령을 요청하면 센터에서 발령한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이 주장하는 (이번) 우주 발사체가 백령도 서쪽 33㎞를 통과했고 (이 경로로는) 우리 국민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경보 발령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발사체가) 중간에 폭발하거나 비행 경로상 우리 영해·영토·영공을 통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경보 발령을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백령도 주둔 해병 6여단은 이날 오전 4시께 ‘백령도는 이상 없으니 동요하지 말라’는 문자 메시지 발송을 옹진군청에 요청했고 1시간 뒤 주민들에게 이 문자가 발송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5월31일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서울시가 발송한 경계경보 위급재난 문자 관련 입장을 밝힌 뒤 브리핑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민방공 경보는 적의 공격이 긴박하거나 실시되고 있을 때 공습경보와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경계경보가 있는데 지난 5월에는 백령도에만 경계경보가 발령됐다. 재난문자 발송의 경우 행안부 또는 군부대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가 할수 있는데 5월 당시 경보 지역에 해당하지 않았던 서울시가 문자를 보낸 이후로 행안부가 문자 발송을 직접 챙기겠다며 지자체에는 ‘자제’ 지침을 줬다고 한다.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