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한반도 비상사태 작전계획 착수

전투·후방지원 부대등 구체화…“너무 앞서간다” 우려도

미국과 일본 정부는 한반도 비상사태를 상정해 주일미군의 항만·영공 사용과 자위대의 후방지원 등 구체적인 활동내용을 규정한 ‘공동작전계획’ 수립에 착수했다고 〈아사히신문〉이 일본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따 4일 보도했다.

두 나라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한반도 정세가 긴박해짐에 따라 올 가을 완성을 목표로 지난해 12월부터 계획 수립에 들어갔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자위대의 통합막료부장(합참차장)과 주일미군 부사령관 등이 중심이 된 ‘공동계획검토위원회’(BPC)가 이 작업을 진행 중이다. 미-일은 2002년 코드명 ‘5055’라는 ‘개념계획’에 서명했으나, 이는 협력항목별 방침이나 필요한 시설수 등을 기술한 정도에 그쳤다. 이번 작업은 이 계획을 실천 가능한 공동작전계획으로 격상하는 의미를 지닌다.

이번 계획은 한반도 비상사태를 상정한 것이다. 일본에 대한 직접 공격에 이르지 않는 ‘주변사태’와 대일 무력공격사태 발생에 따른 대응을 정보·작전임무·실시·보급·지휘통제 등으로 나눠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주변사태와 관련해서는 조난한 미군 병사의 수색과 구조, 미군의 출격이나 보급의 거점이 되는 기지·항만 등의 제공과 경호와 같은 구체적 항목별로 경찰·지자체·민간의 협력을 포함한 계획을 상세하게 기술한다. 무력공격사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주로 상정한 것이다. 미사일방어와 적기지 공격을 상정한 도상연습 등을 포함해 자위대와 미군의 역할 분담을 구체화한다.

전선에 투입될 부대부터 부상병용 약품에 이르기까지 매우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공동작전계획은 한반도 비상사태 때 미-일의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하는 성격을 띤다.

미-일은 1997년 ‘방위협력지침’(신가이드라인) 합의 이후 10년 안에 공동작전계획을 작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최고의 군사기밀인 이 계획 작성을 위해선 관계부처·지자체와의 협력이 불가결해 정보를 어디까지 공개할 수 있을지 판단이 쉽지 않다. 한반도 비상사태를 상정한 만큼 한·일의 원활한 협력을 위한 안보대화도 필요하다. 일본의 법제도 정비가 충분치 않아, 정치나 외교에 비해 미-일의 군사적 일체화가 지나치게 앞서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교도통신〉은 미-일이 대만 비상사태에 대비한 미군과 자위대의 공동대처계획을 검토하기로 합의해 대만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중국 쪽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고 미·일 관계 소식통들의 말을 따 이날 보도했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