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민노당 방북신청 불허

‘인원 너무 많다’ 이유…민노 “남북관계 개선 포기한 것”

통일부가 20일 민주노동당의 방북 신청을 ‘국민 정서’를 이유로 들어 불허했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늘 오후 민주노동당의 방북 신청에 대해 현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해 향후 적절한 시점에 방북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공식 반려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승흡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이날 “통일부에서 대규모 방북은 국민정서상 안 되므로, 10명 이내로 인원을 줄여 달라고 요청해왔다”며 “북쪽과의 실무 협의가 모두 끝나고 방북 예정일이 이틀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런 조건을 내건 것은 사실상 북에 가지 말라는 불허 통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은 남북 정당 교류를 해 온 북한 조선사회민주당의 초청을 받아 22일부터 4박5일 일정으로 방북하기로 하고, 지난 12일 강기갑 대표 등 51명의 방북신청서를 통일부에 냈다. 민주노동당은 방북 기간에 평양에서 남북정당 공동토론회를 열고, 백두산에서 일본 독도 영유권 침탈에 대한 남북공동 규탄 성명을 발표한다는 계획이었다.

박 대변인은 “통일부의 불허 통보는 정당 교류를 통한 남북 대화 복원을 원천적으로 거부한 것이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완전히 포기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현재 국민정서를 고려했을 때 대규모 방북은 적절치 않지만 남북 정당간 교류이기 때문에 10명 이내의 ‘실질적 규모’로 가면 허가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해서 반려 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