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오바마 취임’ 남북경색 해소될지 ‘가늠자’

북, 최후카드 일단 남겨놓고
우발적 충돌 계속할 가능성

2일 남북관계엔 전날 실행된 ‘육로통행 제한·차단’ 조처의 여진이 계속됐다. 개성공단 체류 남쪽 인원 중 ‘상주’ 허가를 받지 못한 501명의 철수가 이날 시작됐다. 금강산지구에서도 82명이 이날 철수했다. 하지만 아직 ‘파국’ 또는 ‘봉합’ 어느 한쪽을 점치기는 이르다. 남북관계는 이후 몇 가지 주요 계기를 거치며 선택 방향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 6자 회담 8일 예정된 6자 회담이 첫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임을출 경남대 연구교수는 “검증의정서 등에서 진전이 이뤄지면, 특히 핵 문제 진전을 남북관계 개선과 연계해온 남쪽 정부의 입지가 넓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대북 식량·비료 지원 등 전향적 행동에 나설 명분이 생긴다는 것이다.

반면, 6자 회담이 오히려 남북관계 추가 악화의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다. 한 국책연구기관의 전문가는 “한국이 시료채취 명문화를 강력히 요구할 경우, 북한의 반발은 한층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과 북한의 6자 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와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6자 회담에 앞서 싱가포르에서 4~5일 만나 양자 협상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힐 차관보는 3일 도쿄에서 한국과 일본의 6자 회담 수석대표인 김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사이키 아키다카 일본 외무성 아주 국장과 한-미-일 3자 협의를 할 예정이다.

이번 북-미 양자 회동에서는 시료채취 문제가 깊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 미국은 지난 10월 힐 차관보의 평양 방문 당시 검증의정서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후 시료채취 여부를 놓고 북-미 간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미국은 북한과 시료채취에 합의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북한은 합의된 바 없다며 시료채취에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이번 회동에서 시료채취를 둘러싼 양쪽의 입장이 조율되지 않으면, 8일 6자 회담이 열리더라도 검증의정서 채택은 어렵다.

■ 신년사설과 오바마 취임 내년 1월1일 발표될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은 대내 및 대남·대외 분야에 걸쳐 북한의 정책 방향을 집약해 보여준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이후 남북관계에 어떤 기조로 나올 것인지를 점검해 볼 기회”라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이 신년사설을 통해 지금과 다른 대남 기조를 제시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새로운 방향을 내놓기보다는 기존의 정책 기조를 총괄하고 재확인하는 차원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내년 1월20일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의 출범도 주요 변수다.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은 적대국가에 대한 미국의 태도 변화와 한-미 간 대북 정책 조율 여부를 주목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이에 대한 판단에 따라 북-미 관계는 물론 남북관계에 나서는 전략 구상을 재평가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시간표를 고려할 때 북한은 내년 봄까지는 개성공단 폐쇄와 남북관계 전면 차단이라는 최후의 카드는 남겨둘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다. 김성배 책임연구위원은 “대신 북한은 ‘군 통신선 일부 차단’ 등 추가적 통행 차단이나 휴전선과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우발적 충돌 등 끊임없는 긴장 조성으로 대남 압박을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손원제 기자,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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