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잇단 대형사고에 “기강 해이” 지적

함미 살피는 ‘민·군 합동조사단’. 민·군 합동조사단이 16일 오전 인천 옹진군 백령도 남쪽 해상의 바지선 위에 인양된 천안함 함미에 올라 침몰 원인 등을 밝히려고 갑판 위 시설물을 살펴보고 있다. 백령도/이종근 기자 [e-mail]

“링스헬기 추락 정비불량 의심”
국방위, 체계점검 잇단 비판

이번엔 헬기가 떨어졌다. 전군을 털어 몇년에 한번 일어날까말까한 대형 사고가 몇달새 잇따르자 군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책임 소재를 두고 뒷말이 끓는다.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건 우선 원인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달 2일 에프(F)-5 전투기 2대가 추락해 조종사 3명이 숨졌다. 이튿날엔 육군 헬기가 추락했다. 지난달 26일 천안함 침몰에 이어, 지난 15일 링스 헬기가 추락했다. 링스 헬기는 1991년 처음 도입된 신기종으로 추락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기식 합동참모본부(합참) 정보작전처장은 16일 브리핑에서 “링스 헬기는 통상적인 해상 침투 초계 작전 중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름을 밝히기를 꺼린 한 영관급 장교는 이날 <한겨레>와 통화에서 “낡은 기종도 아닌데 일상적 정비를 했다면 떨어질 수가 없다.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기강과 보고 체계 등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국회 국방위원회는 천안함 사고에 드러난 기강 문제 등을 이미 지적했다. 국방위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를 내어 시정·처리 요구사항을 군에 전했다. 국방위는 보고서에서 “합참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 합참의장의 지휘권 확립을 위한 군정과 군령 개념을 명확하게 정립하라”고 주문했다. 국방위는 해군에도 “공해에서 내해로 들어오는 선박의 경우 해군은 합참과 협의해 추적·검색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지난 2월 보고서를 내어 “접적 해역 지·해·공 통합감시 및 주민(어선)신고 체제를 확립하고 상급·관련기관과 부대간 상황보고 및 전파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보고서가 나온 지 불과 두달 뒤 터진 천안함 사고 때 김태영 국방장관과 이상의 합참의장이 상황보고를 받은 것은 사고 발생 뒤 수십 분이 지나서였다.

한 영관급 장교는 “군 안에서 빨리 (기강을) 수습해야한다는 말이 많다. 또 통상적인 조치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가라앉은 배는 크레인이 올리지만 가라앉은 사기를 올리는 일은 쉽지 않다. 지금 군 내부 분위기다. 고나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