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권 환수’ 오해와 진실

‘전시작전통제권을 주한미군사령관에서 대한민국 합참의장으로 전환’(전작권 전환)하는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오랜 역사를 지닌다. 전작권 전환 연기론자들은 전작권이 전환되면 주한미군이 철수할 것이고, 한국군이 아직은 독자적으로 전작권을 행사할 능력이 없다고 강조한다. 또 전작권 전환은 엄중한 안보 현실을 무시한 노무현 정부의 돌출 결정이라고 비난해왔다. 몇 가지 쟁점으로 나눠 이런 주장의 허실을 짚어봤다.

참여정부 돌출정책?
박정희 대통령 처음 제기
노태우 대통령 ‘대선 공약’

보수진영은 전작권 전환이 노무현 정부의 ‘반미자주’란 비뚤어진 이념과 민족주의에 기댄 인기영합주의에서 비롯됐다고 여긴다. 하지만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처음 꺼낸 이는 1960년대 후반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다. 1968년 1월21일 북한 특수부대의 청와대 습격사건과, 같은 해 1월23일 북한의 미군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 나포사건의 대처를 놓고 당시 한-미 정부는 충돌했다. 미국이 청와대 습격엔 아무 대응도 않다가 푸에블로호 사건에는 전쟁 직전 단계인 데프콘2를 발령한 탓이다. 이에 격분한 박 대통령은 미국에 작전통제권 환수를 요구했다.

작전통제권 환수는 1987년 당시 노태우 민정당 대통령 후보의 대선 공약으로 다시 공식 제기됐다. 이후 한-미 군사당국간 작전통제권 환수 논의를 거쳐 1994년 12월1일 김영삼 정부에서 평시작전통제권이 환수됐다. 1995년에 국방부는 2000년 전후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주한미군 철수하나?연기해도 병력감축 못막아

보수 진영에서는 전작권이 전환되면 주한미군이 감축·철수하거나 유사시 미군 증원 전력 지원이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주한미군 주둔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전작권 전환과는 직접 관계가 없다. 설혹 전작권 전환 시기가 다소 늦춰지더라도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전략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주한미군의 병력 감축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즉, 한미연합사 ‘작전계획 5027’은 전쟁 발발 90일 이내에 미군 병력 69만여명을 증원 전력으로 한반도에 배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2001년 ‘9·11’ 이후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 등에 묶여 있어 유사시 미군 증원 병력은 20만~30만명을 넘기 어려울 것으로 군은 판단하고 있다.

한국군은 불안하다?
1995년 기준 전투력 비교
“북한은 한국의 40% 수준”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국방비와 세계 6위권의 병력을 갖춘 군사강국이다. 다수의 안보전문가는 한국의 국방 능력은 북한 군사력을 억제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의 전력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 지난해 8월 국가정보원은 주한미군이나 전시 증원 병력을 배제해도 한국군이 북한군보다 10%가량 우세하다는 남북한 군사력 비교 연구 결과를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적인 군사전문가인 미국의 제임스 더니건도 1995년 기준으로 북한의 전투력을 한국의 약 40% 수준으로 평가한 바 있다.

한 예비역 장성은 24일 “천안함 사태 때 군 지휘부가 허둥댄 것은 60년가량 독자적으로 작전을 기획하고 운용해보지 못한 탓도 크다”며 “오히려 전작권 환수를 작전기획 및 운용능력을 키우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