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한국군 준비 부족”…국방부는 “충분한 능력 보유”

이명박 대통령이 27일 오전(현지시각) 캐나다 토론토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정상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앞줄 오른쪽부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 이 대통령,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토론토/김봉규 기자 [e-mail]

[전작권 환수 3년 연기] 전작권 연기 사유 타당한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2년에서 2015년 12월1일로 연기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지상군작전사령부(지작사) 부재, 독자적 정보 능력 등 한국군의 준비 부족을 주요 연기 사유로 들었다. 참여정부가 2012년 4월17일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짠 도상계획을 3년 4개월 동안 실제 집행해보니 군사적 능력을 갖추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더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청와대의 설명은 여러 면에서 사실과 다르다.

정부내 설명 엇갈려…설득력 없이 ‘자가당착’
지상군작전사 창설 미뤄놓고 연기 근거삼아

우선,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한국군의 준비 및 능력 정도와 관련한 청와대와 국방부의 설명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김성환 수석은 “우리 군이 갖춰야 할 정보획득, 전술지휘통신체계, 자체 정밀타격 능력은 2015년께에야 가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 양국군은 그동안 전작권 전환을 충실하게 준비해왔으며, 한국군은 연합방위를 주도할 충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광일 국방부 정책실장도 “북한의 2차 핵실험 등 안보환경의 변화로 전작권 전환 시기를 조정한 것이지, 우리군의 능력은 충분하다”며 “전작권 전환 관련 절차와 내용에서 차질을 빚은 게 없지만, 2015년으로 연기하면 더 효과적으로 준비하고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설혹 청와대 설명처럼 한국군의 핵심전력 확충에 차질이 생겼다면 이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대폭 삭감된 국방예산 탓이란 지적도 나온다. 참여정부는 2005년 국방개혁 2020을 세운 뒤 국방예산 증가율을 7~8%로 유지했으나 이명박 정부는 국방예산 증가율을 3%대로 낮췄다.

둘째, 2015년에 한국군 지작사가 창설될 예정이라, 그때에나 독자적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청와대의 설명은 자가당착이다. 애초 참여정부가 만든 국방개혁 2020에는 전작권이 전환되는 2012년에 맞춰 1·3군 사령부를 통합해 지작사를 창설하기로 돼 있다. 참여정부는 지작사를 먼저 창설하고 예하 군단급 부대를 개편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군단급 부대에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첨단 전력을 상당 부분 확보하고 나서 이들 부대를 통솔하는 지작사를 나중에 창설하는 방향으로 지난해 5월 우선순위를 뒤집었다. 이에 따라 지작사 창설 시기가 2012년에서 2015년으로 연기된 것이다. 현 정권 출범 뒤 지작사 창설을 뒤로 미뤄놓고 이를 다시 전작권 전환 연기의 근거로 삼는 건 설득력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까닭이다.

셋째, 군사주권의 문제다. 김 수석은 “한미연합사가 있더라도 우리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과 함께 연합사를 통해 함께 군 통수권을 행사한다”며 전작권 전환이 군사주권과는 상관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김 수석의 지적처럼, 한미연합사령부는 한-미 양국의 대통령, 양국 국방장관의 안보협의회의(SCM), 양국 합참의장으로 구성되는 군사위원회(MC)의 전략지시와 지침을 받는 공동 작전통제의 형태를 띠고 있다.

문제는 지금의 한미연합방위체제에서는 한국이 아닌 미국이 주도적 구실을 한다는 사실이다. 운전은 미군이 하고 한국군은 조수석에 앉아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격화돼 군사준비태세인 ‘데프콘3’이 내려지면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한미연합사령관에 넘어간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전작권이 전환되면 정보관리·위기관리·전시작전수행 등 한-미간 군사지휘체계는 한국이 주도하고 미국이 지원하는 새로운 공동방위체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전쟁 결정권을 갖게 되는 전작권 전환은 군사주권의 핵심이란 지적이다.

넷째, 제2차 북핵 실험 등을 전작권 전환 연기의 사유로 거론하는 것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많다. 전직 고위 인사는 “핵 등 대량파괴무기 관련 대응은 전작권 전환과 무관하게 미국 주도 아래 한-미 공동으로 대응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북한의 핵 등에 대한 대북 무력제재에 동원될 미 해군 7함대 전력, 경기 오산의 미 7공군 기지 등 미군 부대는 전작권을 지닌 연합사가 아닌 미 태평양사령부의 작전통제를 받도록 돼 있다.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