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에서 평화로…남북, 화해 프로세스 시동켜야”

6·15 남북공동선언 11주년 기념 ‘한겨레-인천 국제심포지엄’이 열린 7일 오전 인천 연수구 송도 컨벤시아에서 ‘서해평화와 동북아협력’이라는 주제로 판젠창 중국 개혁개방포럼 상급 고문(맨 오른쪽)이 발언하고 있다. 맨 왼쪽부터 월리스 그레그슨 전 미국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문정인 연세대 교수. 인천/김명진 기자 [e-mail]‘

[6·15 공동선언 11돌 기념 한겨레-인천 국제심포지엄]
미·중이 본 한반도 해법

월리스 그레그슨 전 미국 아태차관보

남북대화 있어야 6자 재개
북, 연평도·천안함 해명해야
유엔 통한 대북 제재 필요

판젠창 중국 개혁개방포럼 고문

한미훈련은 북한 자극할 뿐
남북 긴장고조 행동 삼가야
‘햇볕’ 완벽 안해도 방향 옳아

7일 ‘서해평화와 동북아 협력’을 주제로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한겨레-인천 국제심포지엄’의 주제어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었다.

특히 특별세션에 기조발표와 토론자로 나선 월리스 그레그슨 전 미 국방부 아태 담당 차관보와 판젠창 중국 개혁개방포럼 상급 고문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서해를 “분쟁의 바다에서 평화의 바다로” 바꿔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북한과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들은 또 한반도의 비핵화와 이를 위한 역내 국가들간의 협력을 강조했다. 하지만, 각론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시각차가 뚜렷했다. 그렉슨 전 차관보는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한의 분명한 해명 등을 강조했으나, 판젠창 고문은 화해를 통한 신뢰구축을 강조했다.

예비역 해군 중장이기도 한 그레그슨 전 차관보는 기조연설에서 “북한은 주민들이 절대적 빈곤에 허덕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위협할 목적으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계획, 재래식 군사역량을 키우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미국은 한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한미)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전쟁을 막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6자회담과 관련해서는 “성공적인 남북대화와 상호이해는 6자회담을 시작하기 전에 꼭 실행해야 할 선행과제”라며 “북한이 천안함 침몰사태와 연평도 포격사태를 한국에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레그슨 전 차관보는 “남북한이 연방국가 또는 연합국가 형태로 시작해서 점차 성장하는 연착륙 방법으로 통일되기를 바라지만 경착륙 시나리오를 전혀 계획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고 위험한 일”이라며 “어떤 상황으로 인해 북한이 갑작스럽게 개방될 때 발생할 혼란과 인명 손실, 인구이동, 그리고 또다른 권력자 또는 군 지도자의 등장 등을 막기 위해 모든 국가들은 즉각 시행할 수 있는 계획을 갖춰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판젠창 고문은 기조연설에서 “평화적이고 안정된 환경 없이 개발과 협력을 상상할 수 없다”며 “지난 2년 동안 한반도에 새로운 긴장이 형성되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자간 노력이 좌절되는 등 많은 중대한 사건이 벌어졌지만 동북아 국가들이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원동력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긍정적 트렌드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대립은 최고의 이익을 가져다줄 수 없다”며 “상호의존성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들은 공공선을 위한 협력과 평화적 분쟁 해결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역 소장이기도 한 판 고문은 “남북이 분쟁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중국은 양국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삼가줄 것을 바라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조발표에 이어 문정인 연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 두 사람은 서해에서의 한미 군사연습 등에 대해 상당한 견해차를 드러냈다. 판 고문은 “중국이 불안해하는 건 미국이 안보와 번영은 군사력을 행사해야지만 달성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밑에 깔고 가는 것”이라며 “이런 식의 군사연습이 과연 우리의 공동 목표인 평화적 해결책을 도출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평화 프로세스는 화해 프로세스인데, 화해와 군사력이 어떻게 병행하느냐”고 반문한 뒤 “군사연습은 미국 국익에는 부합하지만 한국에는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그레그슨 전 차관보는 “동맹이라는 게 특정 대상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동맹이 경제발전과 인권, 평화, 안정 증진 등 동아시아 번영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했다. 그레그슨 전 차관보는 이어 “천안함 사태로 42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연평도 사태로 인명을 빼앗은 비극은 어떤 것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유엔을 통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강조했다. 그는 또 “연합 군사작전은 한국과 미국의 군사협력의 역량 강화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으로, 해상 작전이 연평도 사건이나 천안함 사태를 일으킬 만큼 위협적인 작전이라는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힌 뒤 “미국은 전통적으로 공해에 대한 접근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지지해 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역내 국가와 지방정부 등이 북한을 포용해야 한다는 데는 두 사람은 공감했다. 판 고문은 “내년에 한겨레-인천 국제심포지엄이 다시 열리면 북한을 불러 그들의 요구를 경청하면서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며 “지난 정부의 햇볕정책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화해를 중심 원칙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올바르다”고 말했다. 그렉슨 전 차관보는 “북한과 한국 간의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결과물”이라며 “서해를 분쟁의 바다에서, 이제는 개성공단과 같이 화해의 바다로 바꾸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내실있는 협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종철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