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비방전 ‘위기의 남북관계’무력 충돌 가능성 누가 멈출까

북, 금강산 자산 정리 요구
전문가들 “긴장완화 시급”
이산가족 상봉 등 제안도

우리 군이 일부 전방부대 주변에 반북 구호가 적힌 간판을 내건 데 대해 북한의 대남 군사적 위협과 협박이 계속되는 등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은 정부 대변인 성명(6월28일)과 인민군 최고사령부 성명(29일), 조평통 통지문(29일) 을 통해 “군사적 보복”을 언급한 데 이어 30일부터는 대대적인 주민 선동작업에 나섰다.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30일치 ‘정의의 보복성전으로 대답하리’라는 코너를 통해 고위 인사들의 비난 목소리를 전했다. <조선중앙TV>도 이날 대남 적개심을 고취하는 내용의 주민 인터뷰를 보도했다.

이와 함께 북한은 지난 27일부터 임진강 상류에 있는 황강댐을 사전 통보도 없이 방류하고 있으며, 금강산관광 남쪽 사업자들한테는 29일 현대아산에 보낸 통지문을 통해 “(관광 사업에) 참여하든지, 아니면 자산을 포기하든지”하라고 최후 통첩성 통보를 했다. 남북관계 전반에 대한 압박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북한의 반발은 지난 5월 일부 예비군 훈련장에서 김정일 3부자의 얼굴을 표적지로 사용한 이른바 ‘예비군 표적지’ 사건 때보다 훨씬 더 격렬하다. 비난 성명의 격을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에서 최고사령부와 정부 대변인으로 높였으며, 사건 대응도 대외적인 비난에서 내부적인 주민 동원으로 넓혔다.

이에 따라 북한이 말의 협박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김영수 서강대 교수는 “이번 일을 계기로 북한이 체제 이완을 단속하려는 목적도 엿보이지만, 대남 성명의 내용 등으로 볼 때 군부 등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며 “천안함이나 연평도 사건 같지는 않더라도 인질을 잡거나 사이버 공격을 하는 등 저강도 공격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전면적 대결로 비화할 수 있는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이나 의도적 도발을 막기 위해서는 긴장을 낮추기 위한 조처가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상황을 안정되게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면서 “어려울수록 대화가 필요한 만큼 우리 정부가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북한이 지금 평시가 아니라 권력계승기라는 예민한 시점이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면서 “군사실무접촉을 제의해 저쪽에서 문제삼고 있는 우리 군 부대의 구호 간판 문제와 북한 군사훈련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울 진격’ 간판 등을 함께 다뤄 상호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수 교수는 “대북정책 전반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면 우선 비정치적 부분에서 의미 있는 조처를 빨리 취할 필요가 있다”며 ‘적십자사를 통한 이산가족 상봉 제의’ 등을 제안했다.

김종철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