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새 정권과 첫걸음 중요 김 위원장에 조의 표해야”

존 페퍼 미 외교포커스 소장

‘김정일 사후 한반도’/ 미·중·일 전문가에게 듣는다
존 페퍼 미 외교포커스 소장
남북관계 더 나빠질까?
김정은 체제서 새출발

존 페퍼 미국 외교정책포커스 소장은 20일(현지시각)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이라는 이번 사건을 남북관계 개선의 전기로 삼을 것을 제안했다. 페퍼 소장은 특히 논란이 된 한국 정부의 조의 표명과 관련해 북한 정부와 김정일 국방위원장 개인을 포함한 조의 표명이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죽음이 북한 사회 변화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까?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 북한처럼 경제가 취약하고 (변화가 없는) 보수적인 국가에서 지도자의 죽음으로 국가 정책 방향이 크게 바뀌진 않는다.”

-김정은 후계 구도도 순탄하게 진행될까?

“그렇다. 군부도 김정은을 지지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다. 김정은이 나이도 어리고 검증받지 않았지만, (김일성-김정일 직계라는) ‘패밀리 브랜드’를 지니고 있다. 지금 북한에서 인민들에게 김정은에 필적할 만한 인물을 찾을 수 없다.”

-김정은 체제에서 핵무기 정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북한은 최근 미국과의 (식량 지원 및 핵 관련) 협상에서 전향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 위원장 사망 이후에도 이 기조는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러나 핵 포기는 북한이 정권의 안전보장을 확신할 수 있을 때에야 가능하다. 특히 리비아 사태는 북한으로 하여금 정권 유지를 위해 핵무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더 굳히는 쪽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북-미 관계 및 6자회담 전망은?

“당분간 미국은 지켜볼 것이다. 애도 기간이 끝나면 북한은 미국과의 식량 지원 및 핵 협상에 다시 나서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도 고농축 우라늄 폐기에만 급급해하지 말고, 북한과 포괄적 협상에 나섰으면 한다.”

-김정은 체제에서 향후 남북관계는 개선과 악화 중 어느 쪽으로 향할까?

“남북관계가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 있나? 현 상황을 한국 정부가 압박수단으로 활용하지 말고, ‘올리브 가지’(화해의 손짓)를 건네는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천안함·연평도에 묶여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을 스스로 묶었다. 김정일 체제가 아닌, 김정은 체제에선 새롭게 시작할 수도 있다.”

-조문 문제가 복잡했다. 한국 정부는 북한 주민에게만 조의를 표했다.

“(정부와 김 위원장을 포함한) 조의를 표하는 게 적절하다고 본다. 왜냐면 남한 정부는 김 위원장과 두 차례 정상회담을 했다. 또 (공식 조의 표명은) 북한의 새 정권과 남북관계의 첫걸음을 떼는 시점에서 화해 제스처를 보여주는 구체적 행동일 수 있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