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자대체복무제 어렵다”정부, 유엔권고 거부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권고한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거부 입장을 밝힐 방침이다.

정부는 18일 공개한 ‘제2차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초안)에서 “정전중인 특수한 안보상황, 대체복무제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병력자원의 수급 문제, 병역의 형평성에 관련된 비판적 사회 여론 등을 고려할 때 종교 등의 사유로 인한 입영 및 집총 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될 이 보고서는 2008년 8월 유엔인권이사회 1차 회의가 지적한 33개 항목의 인권개선권고안을 법무부가 관계 부처 협의와 시민사회단체 협의를 거쳐 정리한 입장을 담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헌법재판소가 입영 및 집총 거부자에 대한 병역법상 형벌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고 현재 여론을 고려하면 대체복무제 도입은 어렵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2007년 9월 대체복무제 도입 계획을 발표했으나, 정권 교체 뒤 논의를 보류했다.

하어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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