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공화국 근간 흔드는 행위”
야당 일제히 관련자 문책 요구
야당 일제히 관련자 문책 요구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야당을 ‘종북’으로 매도하는 군 정신교육(<한겨레> 21일치 1·4면)과 관련해 21일 “종북세력의 실체에 대해 교육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북한정권과 북한군, 그리고 이를 추종하고 북한을 이롭게 하는 종북세력의 실체에 대해 명확히 교육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군의 필수적인 정신교육을 정치적 의미로 연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적었다.
김 장관의 발언은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등 야권을 종북세력으로 낙인찍는 내용의 대대적인 군 정신교육이 문제없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김 장관의 견해는 대통령 선거를 6개월 앞둔 상황에서 군의 정치적 중립을 무시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야권을 ‘종북세력’으로 매도하는 편향된 정신교육이 있었다는 사실은 외면했다.
야권은 김 장관의 사과와 관련자 문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통합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엄정중립을 유지해야 할 군이 야당을 안보불안세력으로 규정하고 교육하는 것은 민주공화국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도전이고 국기문란행위”라며 “관련 지휘라인을 문책하고 책임자는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야당을 주적의 추종세력으로 규정하는 교육을 시행하는 것은 야당도 섬멸의 대상이라고 교육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야당을 섬멸 대상으로 규정하고 교육하는 마당에 선거에서 야당의 후보를 찍을 리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고위정책회의에서 “과거 정치에 개입해서 국민으로부터 존경받지 못했던 군이었지만, 얼마 전부터 정치에 개입하지 않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군인이 (선거를 앞둔)미묘한 시기에 있지도 않은 사실인 야당을 종북주의 운운하면서 교육하고 있다”며 “국방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철저히 따져나가겠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도 논평을 통해 “(군 정신교육은)명백한 군의 정치개입행위”라며 국방부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하어영 석진환 기자ha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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