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종북시험 중단…편향 자료 폐기키로

반유신·반독재 민주화운동을 ‘종북’으로 규정하고, 야권과 종북세력을 직접 연계하는 등의 정치적 편향으로 논란을 빚은 군의 종북교육(<한겨레> 6월21일치 1·4면)이 전면 수정된다.

국방부는 지난 19일 육·해·공군 및 직할부대에 ‘종북세력 실체 인식교육 관련 지시사항 시달’ 공문을 내려보내 국방부 및 각 군 본부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제작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종북시험(<한겨레> 9월4일치 1·5면) 등을 포함한 모든 교육자료의 사용을 금지하고 폐기하도록 지시했다. 육군도 21일 별도의 공문을 내려보내 반유신·반독재 민주화운동을 ‘종북’으로 규정한 3군사령부의 정신교육용 평가문제와 육군사령부가 제작한 각종 교육자료를 모두 폐기하도록 했다.

진성준 민주통합당 의원이 23일 공개한 국방부 공문을 보면, ‘참고교재 제작시 국방부 정훈 문화활동 훈령에 의거 제작계획 보고및 자체 심의위원회를 운영토록 규정돼 있으나 미준수’라고 적시해, 참고 교재 등이 훈령에 어긋나게 제적됐다는 점을 인정했다. 국방부는 “자체 제작한 교육자료에 대한 검증 및 조치 결과를 9월28일까지 서면보고”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야당을 종북세력으로 규정한 발언 등으로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불거졌던 초빙강사 특강은 사전 협조와 모니터링 강화 등의 방법으로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하어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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