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합참의장, ‘노크 귀순’ 다음날 보고받았다

국감서 “CCTV 통해 귀순” 밝혀 은폐의혹 일어
국방부, 장성 5명 등 14명 문책 ‘역대 최대규모’

강원도 고성군 22사단의 북한 병사 귀순에 대해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정승조 합참의장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지난 3일 이미 이른바 ‘노크 귀순’ 등의 사실을 보고받고도 8일 국회에서 폐쇄회로텔레비전을 통해 신병을 확보했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나 위증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는 15일 브리핑을 통해 “북한 병사가 귀순해온 다음날인 3일 오전 현지 부대 기무부대에서 ‘노크 귀순’ 사실을 보고해와 이를 합참의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 합참의장은 지난 8일, 11일 두차례의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초소를 찾아와 노크한 것이 아니라) 폐쇄회로텔레비전으로 귀순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3일 보고는 공식 문서 보고가 아니라 현지 기무부대에서 귀순 북한 병사의 진술을 바탕으로 한 ‘기초 조사 내용’을 합참의 정보본부장이 구두로 보고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군은 합참 현지 조사 과정에 대해서도 말이 바뀌었다. 이날 브리핑에서 군 관계자는 “사건이 있던 다음날인 3일 두 가지 내용(폐쇄회로텔레비전, 노크 등)이 올라와 전비태세검열실을 현장에 보내 결과를 10일 오전에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합참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8일) 국정감사 때 합참의장에게 귀순자가 소초문을 두드려 확인했다는 주장이 있다는 보고가 있었고 10일 오전 (합참의장이) 전비태세검열실에 확인을 요청했다”고 11일 설명했던 것과 다르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이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명백한 경계작전 실패와 상황보고 체계상 부실이 있었다”며 “적시에 정확하게 알려 드리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는 데 혼선을 빚게 한 점도 있었다”고 사과했다.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장인 이영주 소장은 “명백한 경계작전 실패이자 상황보고 체계가 부실했다는 것이 조사 결과 드러났다”며 “잘못이 드러난 상위 계급자 위주로 엄격하게 규정을 적용해 문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북한군 병사가 발각된 소초의 상급부대인 22사단의 사단장(소장)과 연대장(대령)을 보직해임하고 육군본부 징계위원회에 넘기는 등 영관급 이상 14명에 대해 징계하기로 했다. 대대장(중령)은 보직해임과 함께 수사 의뢰했다. 최상급부대인 합참에 대해서는 상황보고 혼선 등의 책임을 물어 작전본부장(중장)과 작전부장(소장), 작전1처장(준장), 지휘통제팀장(대령) 2명 등을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넘겼다.

국방부는 또한 최전방초소(GOP) 경계 근무 방식을 개선하고 초소 위치를 조정하는 한편, 철책 윤형철조망 보강과 함께 소초(생활관) 막사와 소초 지휘소 등에 경계망과 철조망, 감시장비를 설치하기로 했다. 하어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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