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위협-사용임박-사용’ 3단계로 나눠 핵우산·MD 등 군사능력 총동원 사전억제

[‘전작권 전환’ 재연기 사실상 합의]

‘맞춤형 억제전략’ 1년 앞당겨 발표

2일 한·미 국방장관은 북한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비한 ‘맞춤형 억제전략’을 공동성명의 여섯째 항목으로 발표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 가능성에 대해 미국의 핵우산과 재래식 무기, 미사일방어 등 모든 군사능력을 동원해 사전에 억제하겠다는 내용이다.

애초 한·미 군 당국은 지난해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2014년까지 ‘맞춤형 억제 전략’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번에 이를 1년 앞당겨 발표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지난 2월) 3차 핵실험 이후 현실화된 북한의 핵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맞춤형 억제 전략’은 북한의 핵무기 상황을 △위협 △사용 임박 △사용 등 세 단계로 나눠, 한·미 양국의 대응 방안을 정립한 것이다. 공동성명서를 보면 “동 전략은 전시·평시 북한의 주요 위협 시나리오에 대한 억제의 맞춤화를 위해 동맹의 전략적 틀을 확립하고, 억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동맹 능력의 통합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 한국군과 미군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전력을 동원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맞춤형 억제는 구체적으로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핵우산과 한·미의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방어(MD) 능력 등 세 축으로 돼 있다. 이 가운데 한국군이 동원할 수 있는 전력은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조기에 확보하겠다”고 밝힌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가 핵심이다. 킬 체인은 핵과 미사일을 발사 전에 공격하는 시스템이고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는 발사 뒤 요격하는 시스템이다. 이 두 체계를 갖추는 데 앞으로 5년 동안 9조6천억원이 든다.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은 “킬 체인을 하려면 탐지-요격-확인-추가 방어 등 여러 능력을 갖춰야 하는데, 한국군이 첫번째인 탐지 능력이라도 갖췄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맞춤형 억제전략을 통해 한-미 동맹과 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수 있겠지만, 동시에 북한도 핵과 미사일 능력을 강화하려 할 것이다. 결국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