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 전 사이버심리전단장 연내 기소

군 검찰은 군 사이버사령부(이하 사이버사)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정치글 작성을 지시한 이아무개 전 사이버심리전단장을 연내 기소할 예정이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4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 전 단장의 기소 여부의 질문에 “군 검찰에서 올해가 가기 전인 12월30일 안에 기소를 할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전 단장을 포함해 11명이 형사 입건됐지만, 나머지 인원도 추가될(추가 입건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현재 트위터, 블로그, 페이스북, 커뮤니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 기록을 담은 빅데이터를 분석 중에 있으며 분석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가 형사입건 등을 검토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한 달 안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본부는 1월말까지는 일단 데이터 복구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군 검찰이 이 전 단장의 기소를 서두르는 이유는 연내 기소하지 않으면 민간 검찰로 넘어가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국방부 조사본부에서는 다음,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로부터 넘겨받은 블로그 글, 댓글 등을 분석하고 있으며 복구 과정에서 사이버사령관을 포함한 심리전단 요원들에게만 지급된 작전폰으로 작성한 글의 정치 관여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마트폰인 작전폰으로 작성한 글은 아이피(IP) 등 추적이 쉽지 않아 심리전단에서는 작전을 위한 용도로만 운용해 왔다.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는 정치글 50개 이상을 올린 요원만 형사 입건했다고 발표했는데, 그 기준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하어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