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경제-사회주의경제, 양자택일 아닌 공존 모색해야”

“민족도 하나, 피줄도 하나, 뭉치면 하나… 둘 합치면 더 큰 하나.”

6·15 공동선언 채택 뒤 북에서 창작된 노래 <우리는 하나>의 가사다. 북측 사람들의 통일관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들에게 있어서 통일은 산수가 아니다. 일반적인 양적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다. 북남 경제공동체에 대한 관점도 마찬가지다. 덜거나 더하는 계산에 치우치지 않는다.

상대방의 요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비즈니스 파트너로 될 수 없다. 이른바 ‘북의 급변사태’를 전제로 한 흡수통일론은 남측의 경제가 북측으로 확장된 결과의 손익을 보여줄 뿐이다. ‘더 큰 하나’의 관점과 어울리지 않는다.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현실적인 접근법은 이미 마련된 합의에 기초하는 것이다. 북남 수뇌가 수표한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은 ‘민족경제’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사회주의경제, 자본주의경제의 양자택일을 배제하였다.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이념, 제도가 존재하지만 그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대단결을 도모해 나간다는 것이 통일의 원칙이다. 1972년에 채택된 7·4 공동성명의 기둥의 하나다.

역사와 현실이 보여주듯이 북측 사람들은 수뇌합의에서 벗어나거나 통일원칙에 어긋나는 일을 반대하며, 상대를 부정하거나 자기의 것을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있다. 남측 사람들이 염두에 두어야 할 대목이다.

6·15 공동선언 제4항은 경제협력을 통한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목표로 정하였다. 10·4 선언 5항은 그 실현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간다고 하였다.

북측 사람들도 민족에 기반을 두는 경제공동체의 완전한 표상을 가지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통일은 ‘북의 인민’과 ‘남의 국민’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전인미답의 길을 가게 되는 셈이다. 독일의 경우를 포함하여 그 어떤 기존의 관례에 매달리면 성공하지 못한다.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은 북과 남이 상호보완하면서도 북남의 차이점이 상승효과를 내는 것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북의 사회주의경제와 남의 자본주의경제를 ‘실패’와 ‘성공’의 개념으로 대치시켜 경제협력의 추이를 ‘북의 시장경제화’로 귀착시키는 것은 편견과 고정관념에 기초한 일방적인 관점이다. 북측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 의존함이 없이 자기 힘을 믿고 제 발로 걸어왔다. 극심한 대북 봉쇄 속에 다져진 ‘자립적 민족경제’, 선진국에 예속되지 않는 최첨단 돌파의 실적에 대한 긍지와 자부는 크다. 국산 로켓에 의한 인공위성의 발사는 그 잠재력을 증명해 보이기 위한 계획이었다.

국내총생산(GDP)과 소득만이 경제력을 보여주는 기준이 아니다. 예컨대 북은 세계에 유례가 없는 집단주의 방식으로 경제를 일으켜 왔으며 경제 현장에는 수치화되지 않는 엄청난 가치가 있다.

한편 북에 없는 것이 남에 있고 남에 없는 것이 북에 있다. 그런즉 협력방식에서도 낡은 대결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북의 로켓으로 남의 위성을 쏘아 올릴 만큼의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 한 개의 요소로 이루어진 물체보다 다양한 요소를 가진 물체가 더 든든하고 강하다. 이것이 ‘둘 합치면 더 큰 하나’의 사상이며 민족이 공유해야 할 지혜다.

김지영 조선신보사 편집국 부국장